선관위 "투·개표 해킹, 사실상 불가능…조작 가능성 부각은 민주적 정당성 훼손"

선관위, 보안점검 내용과 관련해 기술적 가능성에 불과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된 내용"

"해킹 가능성 부각은 사회통합 저해 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모두 해킹이 가능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선관위 합동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와 관련해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여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번에 진행된 점검은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됐을 뿐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앞서 경기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를 통해 선관위 전산망과 투·개표 시스템은 북한이 언제든지 침투·조작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이같은 국정원의 점검결과 발표에 대해 선관위는 단순히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을 넘어, 발표가 불러올 파장을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단순히 기술적인 해킹 가능성만을 부각하여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불복을 조장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시스템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선출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 및 검증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표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현장에서 용지가 인쇄되는 사전투표용지의 무단인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위원회 청인 및 투표관리관 사인 파일을 절취하는 경우, 사전투표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실제 투표용지와 동일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청인, 사인 외에도 투표용지발급기 및 전용드라이버, 프로그램을 모두 취득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침해 흔적은 없었다고도 했다. 선관위는 "보안 컨설팅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2021년 4월경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나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선관위에 북한에 의한 해킹 공격 8건을 통보했지만, 국정원 통보 전까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후로도 해킹 원인을 조사하거나 자료 유출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소개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지적과 관련해 보안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선관위는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하는 한편, ‘보안컨설팅 결과 이행추진 TF팀’을 구성하여 개선사항 후속조치 이행 상황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부서 기능을 강화하여 정보보호정책의 적정성, 사이버위기관리 대응체계, 정보유출 예방 등 보안분야에 대한 심층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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