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포털 매크로 사용범위 특정·가짜뉴스 종합대책 추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포털사이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과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입법 시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중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8강전 당시 다음 클릭 응원에서 매크로가 사용돼 중국 응원 비율이 9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여론 조작 논란을 빚은 데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가짜뉴스 대책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신설했다”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언론 보도를 심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 방심위에 설치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는 지난 6일까지 방송 분야 67건, 통신 민원 56건이 접수됐는데, 가장 많은 26건이 종교단체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 관한 것이었다며 엉뚱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 의원들은 포털이 확인 안 된 뉴스 범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에 책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개최한 기자회견 기사에 윤두현 의원이 들어가 있고, 사실확인 없이 퍼졌으며, 일부는 아직도 수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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