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근절해야” vs “언론 길들이기” 10일 방통위 국감, 여야 공방 예고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관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회와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열린다. 이번 과방위 국감은 ‘가짜뉴스’ 대응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먼저 방통위 국감에선 포털 미디어 정책이 여야 의원들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언론·포털 길들이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앞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적인 목적성을 갖고 온라인상에서 악의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가짜뉴스의 제작 및 유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실효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과방위 국감 주요 키워드로 가짜뉴스를 꼽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초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 관련한 대응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과 해당 언론사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가짜뉴스 문제가 주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 심각한 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한편,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 입법에 나선다.

여기에 포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및 동영상 플랫폼 같은 사업자가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포털에 관한 법 제도적 규제 필요성도 시사했다.

이달 초 포털 다음(Daum)에서 불거진 ‘여론 조작’ 의혹도 이러한 방통위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중 남자 축구 8강전 당시 다음이 제공하는 ‘클릭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 응원 비율이 한때 90% 이상 높게 집계된 것이다.

방통위는 국내 포털이 특정 세력 여론 조작에 취약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 외에도 공영방송 이사 해임안 일방적 처리 문제와 TV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에 대해서도 의원들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튿날인 오는 11일 열릴 과기정통부 국감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5G 28㎓ 주파수 활용 방안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인공지능(AI) 규제 정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디지털인재 양성 추진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이라 봤다.

한편, 이번 과방위 국감은 주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리게 됐다. 과방위 여야 간사가 국감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다. 국감에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기 위해선 국회법에 따라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한다.

증인과 참고인이 과방위 국감장에 나타나는 것은 종감 때나 가능해진 셈이다. 추가 증인은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종합감사까지 언제든 여야 간 합의로 채택할 수 있다. 이에 국회 안팎에선 가짜뉴스와 관련한 포털 등 관련자들이 국감에 소환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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