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줄인다더니…'네 탓' 하다 또 지연

<앵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이게 오류가 나서 오히려 취약 계층이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했던 사실을 저희가 지난해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주거급여자 : 우리는 그 돈 없으면 죽는 건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달라고 (시청에) 전화하고….]

1천2백억 원을 들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36개 복지 지원금이 한 달 넘게 제때 지급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도 지각 지급이 8천400여 건, 피해액은 33억여 원으로 집계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오류가 가장 많았고, 주거급여, 기초생계급여 순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대규모 지연 지급 사태는 없지만,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추가로 이어져야 할 정보시스템 개통이 예정했던 기한을 훌쩍 넘겨 미뤄지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시스템 개발업체가 오류 피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는 탓입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늘었으니, 비용을 더 달라"는 개발업체와 지난해 오류 피해에 대한 소송을 검토한다는 복지부가 맞서고 있습니다.

[신현영/국회 보건복지위원 (민주당) : 책임 공방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동안에 지급받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한 규모, 제대로 파악해서.]

계획했던 마지막 단계까지 시스템 개통을 마무리해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최종 정보 공유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홍선미/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 사람이 어떤 도움을 받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것을 (한 시스템에서 공유) 해야,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달 국정감사 증인에 2년 연속 개발업체 대표를 불렀는데 치열한 책임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열, CG : 조수인)

이현정 기자 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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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 이게 오류가 나서 오히려 취약 계층이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했던 사실을 저희가 지난해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주거급여자 : 우리는 그 돈 없으면 죽는 건데, 지금 난리 났습니다. 빨리 달라고 (시청에) 전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