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면서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올해 8월까지 9조 3천6백여 억 원, 납부 건수는 222만여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국세 납부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지난해 1천29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6년간 4천8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내며 되려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현재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고,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로 강민국 의원은 "지방세와의 형평성과 서민 경제 지원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