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이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현장에 저위험 권총을 많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총알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총인데요. 그런데 내년도 경찰 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정작 저위험 '총알' 예산은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월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사건.
2주 뒤 성남 서현역에서도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연이은 흉악 범죄에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을 1정씩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위험 권총은 위력이 기존 권총 대비 10분 1 수준인 플라스틱 재질 탄환을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권총 구입 예산을 86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저위험 권총 5천700여 정을 우선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저위험 권총에 쓰일 '총알'입니다.
권총탄 예산안을 보면 실탄 기준으로만 산정돼 있고, 저위험 권총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총탄 예산 안에서 38구경 실탄과 저위험 총알을 나눠 구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권총탄 예산은 51억 원으로 올해와 똑같은 데다 저위험 총알은 실탄보다 10배 정도 더 비쌉니다.
예산 전용도 불가능해 자칫 저위험 권총만 사놓고 전용 총알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관련 규정과 예산이 준비되지 않아 당장 내년에 도입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경찰은 저위험 권총에 대한 하자 문제 등이 있어 정확한 구매 수량이 확정되지 않아 전용 총알 예산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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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이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현장에 저위험 권총을 많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총알을 사용해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총인데요. 그런데 내년도 경찰 예산안을 들여다봤더니 정작 저위험 '총알' 예산은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