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시민단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오늘(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부장판사가 야당 대표 신분을 이유로 들며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한 건, 피의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영장 발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예규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관련 법에 따라 징계를 받아야 한다며,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징계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유 부장판사 징계와 이 대표 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화환을 대법원과 대검찰청 앞에 전시했습니다.
또 다른 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은 유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오늘(4일), 유 부장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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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시민단체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징계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오늘(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부장판사가 야당 대표 신분을 이유로 들며 이 대표 영장을 기각한 건, 피의자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따져 영장 발부 결정을 하도록 규정한 대법원 예규를 위반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