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정부, "다음 中 응원 해외세력 조작"…범부처TF 구성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부가 4일 포털 '다음'의 항정우 아시안게임 응웬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강경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부처와 함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시급히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1일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해 응원한 비율이 한때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가 해당 경기 전후로 다음 응원 페이지에 뜬 '응원클릭' 약 3130만건(확인 IP 2천294만건)을 긴급 분석한 결과 댓글 중 약 50%는 네덜란드를, 약 30%는 일본을 경유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세력이 가상사설망(VPN)을 악용해 국내 누리꾼인 것처럼 우회 접속하거나 매크로 조작으로 중국 응원 댓글을 대량 생성하는 수법이 활용됐다고 방통위는 분석했다.

방통위는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행위가 구내는 물론 해외 세력에 의해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인됐다"며 "드루킹 사태를 비롯해 가짜 뉴스에 의한 대선 조작 시도 등으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의 배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통위는 다음 포털사 '카카오'에도 책임을 물었다.

방통위는 "포털을 통해 우리 국민 75% 이상이 뉴스를 접한다"며 "이들 사업자가 메신저 시장마저 독점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여론을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같다"고 질책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는 "이런 게 발전하면 바로 국기 문란 사태가 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입법'을 촉구했다. 또 관계 부처의 실태 조사 결과 현행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한 제재를 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범부처 TF 구성을 촉구했다. 방통위는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등 유관 부처가 시급히 TF를 구성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서비스의 '여론 왜곡 조작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TF를 통해 국내외 포털 사업자들의 '가짜 여론, 가짜 뉴스' 방지 의무를 비롯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국론 분열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포털의 여론 왜곡 방지 법안 등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협조를 비롯한 긴급 입법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해외 IP 2개가 응원 수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를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