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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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에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여야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11일입니다, 보궐선거. 이제 딱 열흘 남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자신의 재판에 따라서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 비용이 40억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국민의힘 때문이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치의 하나의 불문율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냈습니다. 그것도 다른 후보가 아니라 바로 김태우 전 구청장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바로 그 당사자가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가 사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마는.
끝까지 진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40억 되는 돈을 애교로 봐달라.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책임윤리의 부재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얘기 못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과거에 2021년도 그때 후보를 냈죠, 보궐선거에.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냈지만. 그때를 소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예전 사례까지 국민의힘은 꺼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긁어부스럼적인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 물론 감찰무마 의혹 폭로가 공익제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또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사면복권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유권자한테 설명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40억 보궐선거 비용을 계속 야당이라든가 자신들과 반대되는 세력에서 공격을 하니까...
[앵커]
프레임을 스스로 쓴 꼴이 됐어요?
프레임을 씌웠죠. 씌운 프레임을 그것을 후보 입장에서 타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교로 봐달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당히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익제보를 해서 이것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께서 사면복권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을 성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40억이 들었지만 본인이 400억, 4000억 정도 더 수익을 가져오겠다고 그런 부연적인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다 보니까 돌파를 하는 겁니다.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깨기 위한 그런 발언인데, 야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됐다, 건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서.
어차피 전 국민적인 관점이 된 상황인데.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1년 4.7 보궐선거. 이때 민주당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런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당헌당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바꿔서 후보를 내서 그래서 패배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한 정당이 보궐선거에 승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후보를 낸다면 나홀로 선거를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당의 중진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일체 오지 말고 나 혼자 선거를 치러서 내가 극복하겠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보면 총력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패배하는 쪽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로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판세는 국민의힘이 조금 힘들다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선거 이제 열흘 남았고요. 그 사이에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최창렬]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그 부분이 큰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중앙정치의 변수가 어느 선거보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많이 작동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를 여당, 야당 모두 내년 총선의 전초전,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도가 짜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 선거에 과도하게 중앙당이 총력전을 벌이는 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전직 국회의장, 부의장까지 투입을 해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도 들어가고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런데. 총력전을 펴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고.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죠. 아마 민주당이 친명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상당히 여당을 압박할 거예요, 민주당이.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고.
아마 투표율이 변수가 될 거예요.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도 영향이 있고. 아까 앵커 말씀처럼 현역 의원 3명이 전부 민주당 의원이에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고요, 강서구가. 아마 그런 점으로 볼 때 선거 환경 자체는 객관적 지표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하기는 한데 민주당이 친명체제를 공고화하면서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을 부각시킨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고.
[앵커]
질 때도 대비를 해야 된다.
[최창렬]
너무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치인이 다 내려와서 하고 있잖아요. 원래 지방정치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장성호]
선거는 총력전이라고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딱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청장 선거 한 번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구로, 금천, 강서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강세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궐선거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면복권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최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지난 대선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격돌.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는 이미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그리고 나서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인원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구조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이 보궐선거의 특성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승부를 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보궐선거는 동원선거다. 그래서 중앙당이 전폭적으로 내려가서 양 중앙당 똑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불리한 선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쪽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상당히 큰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공천이라든가 선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 그림 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 해서 최고위원들 다 갔네요.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언제 갈지 그 타이밍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청문회 얘기해 볼 텐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이제 나흘 남았네요. 나흘 뒤에 열리는데 그동안 여러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위키트리 주식 관련된 것들인데. 그게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세요?
[최창렬]
소명이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장에 들어가도 아마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있었던 주가가 10년 만에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20여 억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160억 정도로 뛰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경위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식을 매각했었잖아요, 2013년도 청와대 대변인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남편이 가진 소셜뉴스라는 거, 거기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말이에요.
매각 과정.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해명하냐의 문제인데. 김행 장관 후보자 측에서는 당시 회사가 적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공동창업주로 떠안았던 것이다. 백지신탁 대상자가 아니라 시누이가 떠안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석연치 않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마 여야 간에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임금체불 논란도 있고. 김행 후보자는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는데 발언 관련도 있고. 발언을 일일이 따지면 한이 없죠.
그런 것들도 김행 후보자에게는 쟁점이 되고 있고. 특히 이따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번 신원식 장관 국방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 김행 후보자 보면 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겠습니다마는 저는 흠결이 많은 후보들이 아닌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 분, 한 분은 이따가 다뤄보고요. 일단 발언 논란이야 해명을 했고 앞뒤 맥락이 잘려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을 한 것 같고요. 주식 관련된 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형태로 시누이한테 판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성호]
해명을 하는데 해명이 바뀌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 내정이 되고 언론에 너무 쉽게... 사실 2013년 백지신탁 문제니까 10년이 넘게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만 주, 예를 들어서 배우자 주식 2만 5000주 중에서 2만 2000주,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니까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백지신탁이라든가 주식파킹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언론에서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것이 말을 바꾸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해명이 여러 차례 바뀌니까...
[장성호]
애초에 한 번 해명을 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청문회장 가서 하겠다.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백지신탁을 했는데 전 대표에게 다 팔았다. 그리고 시누이에게 팔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의 친구에게 팔았다. 그리고 남편 친구는 공동창업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10년이 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리적인 것도 따져보고 그때 당시에 이래서 이것은 잘못됐고. 아니면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언론에 공표를 하든가 아니면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이나 소명을 하든가,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약간 아쉽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평가인 것 같고요. 다음 유인촌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유인촌 후보자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어요. 이번에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얘기는 그런 거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억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논란도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청문회장에서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정리도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 기자들에게 너무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2017년, 2018년도에 나온 문건이 있어요. 그 당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조사한 문건들이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의혹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좌파나 우파 단체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단지 앞으로 논란이 없을 거다. 그리고 정리해 보겠다.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촌 후보자 본인이야 다 알려진 그야말로 스타 출신의 장관이고 특보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 분명해야 될 것 같다. 지난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고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러 신원식 후보자를 남겨놨습니다.
[장성호]
육사 출신이고 군인으로서는 훌륭한 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육사에 가면 사관생도 신조가 있습니다. 신조를 보면 첫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이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명예와 신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신원식 후보자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여기서 불의와 정의가 어떻게 다를까.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시대에 대한 평가죠.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 정국의 인식이라든가 해방의 문제라든가 건국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인식이 있고 그리고 정권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산업화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87년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운동에서 산업화 세력을 제어하고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세력,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오가면서 양 진영에서 각 진영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 저는 신원식 후보의 유튜브 영상에 나왔다고 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험난의 정의의 길이라고 그때 광화문 태극기 유세에 가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관생도 때부터 배웠던 애국심, 이것을 사회 현상에 전환해서 본인에 비춰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의 지위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얘기는 그때는 시대상을 발해서 한쪽의 입장에서 내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합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다시 정립해서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인사 한 분을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한참 됐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런 게 겹치면서 표결이 미뤄졌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부결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더라고요.
[최창렬]
부결로 가닥을 잡는 건데 대법원장이 공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1당으로서 공석인데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 임명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1야당이기 이전에 제1당이란 말이죠.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을 공석으로 놔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석으로 놔두는 것에 대한 책임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기각이 안 됐으면 더 강공일 텐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략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본 기준은 부결이에요. 부결인데, 당내에서 이 부분까지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기각도 됐고요.
강서구청장 선거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앙정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공석으로 놔두는 것에 대한 책임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기류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발목 잡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해 주셨고요. 표결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뭘까요?
[장성호]
끈질긴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여덟 번째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저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리면 이게 단지 절차의 기각이지 유죄는 유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상당히 기분 좋게 보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정국 주도의 자신감이 일단은 생겼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인 것에 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불통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야당으로서 애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여론용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조금 전에 대법원장 인준 투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국정의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영수회담 제의랑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니까 받아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용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평소의 성정 같으면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궐선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궐선거 이후에 총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파도를 타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어떤 정치적인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통합하고 협치한다는 그런 이미지와 시그널을 유권자들한테 지금부터는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참모진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국민들한테 불통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던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전망이 재미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대법원장을 인준해 주고 영수회담을 받아오는?
[최창렬]
장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둘 다 좋습니까? 어디가 더 좋습니까?
[최창렬]
둘 다 좋은 거예요. 여야 유불리를 따져서 묻는데요. 어느 한쪽이 이기는 쪽이 이겨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정치도 인간사입니다. 인간사가 제일 크게 있고 그다음에 정치가 그 일부분인데 정치에서 자꾸만 유불리를 따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양보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 야당 측에서도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번이나 계속 얘기하는 것도 어떤 때는 딱하기도 해요.
여야 대표 만나고 대통령 같이 만나자고 수정 제의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만났다고요. 박근혜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 적 없어요.
[앵커]
그렇게 하고 아마 잠깐 시간을 가졌었어요.
[최창렬]
과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났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야당인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 만나고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납시다라든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결정하기가 편할 텐데,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과감하게 영장도 기각되고 기분 좋으니 한번 봅시다. 장 교수님 말처럼. 그런 다음에 대법원에서 통과시키고. 정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장성호]
과거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수없이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안 만나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협할 의제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원하는 쪽에서. 그런데 양쪽 다 이거에 대해서 서로 리스크를 안기는 싫어하는 그런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입니다. 대통령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러면 당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타결이라든가... 지금 정치적 타결이 거부권을 한 것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민주당도 양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 그래서 입법을 상대로 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희망 섞인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희망 섞인 전망에 불과할 가능성이 큰데 저희들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만날 거라는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앵커]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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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을 치르기 전에 수도권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여야가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11일입니다, 보궐선거. 이제 딱 열흘 남았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네요.
자신의 재판에 따라서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 비용이 40억 원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애교로 봐달라는 발언을 한 모양입니다.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국민의힘 때문이거든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치의 하나의 불문율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냈습니다. 그것도 다른 후보가 아니라 바로 김태우 전 구청장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바로 그 당사자가 출마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태우 후보가 사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마는.
끝까지 진중하게 발언을 해야 되는데 40억 되는 돈을 애교로 봐달라. 아주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책임윤리의 부재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이런 얘기 못할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과거에 2021년도 그때 후보를 냈죠, 보궐선거에.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냈지만. 그때를 소환할 건 없을 것 같아요.
40억을 애교로 봐달라? 정치라는 게 언어로 하는 건데. 굳이 왜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이걸 또 구설수에 오르게 하냐고요. 그만큼 가벼운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예전 사례까지 국민의힘은 꺼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긁어부스럼적인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 물론 감찰무마 의혹 폭로가 공익제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또한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께서 사면복권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유권자한테 설명하고 싶은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래서 40억 보궐선거 비용을 계속 야당이라든가 자신들과 반대되는 세력에서 공격을 하니까...
[앵커]
프레임을 스스로 쓴 꼴이 됐어요?
[장성호]
프레임을 씌웠죠. 씌운 프레임을 그것을 후보 입장에서 타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교로 봐달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상당히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가 이렇게 해서 공익제보를 해서 이것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통령께서 사면복권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을 성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법질서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충분히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서 40억이 들었지만 본인이 400억, 4000억 정도 더 수익을 가져오겠다고 그런 부연적인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다 보니까 돌파를 하는 겁니다. 김태우 후보 입장에서는 프레임을 깨기 위한 그런 발언인데, 야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됐다, 건수를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서.
어차피 전 국민적인 관점이 된 상황인데.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21년 4.7 보궐선거. 이때 민주당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 그런 내규가 있지 않습니까? 당헌당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바꿔서 후보를 내서 그래서 패배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한 정당이 보궐선거에 승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후보를 낸다면 나홀로 선거를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당의 중진이라든가 대표라든가 일체 오지 말고 나 혼자 선거를 치러서 내가 극복하겠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보면 총력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패배하는 쪽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선거로 확대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판세는 국민의힘이 조금 힘들다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선거 이제 열흘 남았고요. 그 사이에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최창렬]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그 부분이 큰 변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중앙정치의 변수가 어느 선거보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많이 작동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를 여당, 야당 모두 내년 총선의 전초전, 바로미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구도가 짜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장 선거에 과도하게 중앙당이 총력전을 벌이는 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죠.
특히 국민의힘이 지금 전직 국회의장, 부의장까지 투입을 해서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도 들어가고 나경원 전 의원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런데. 총력전을 펴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고.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죠. 아마 민주당이 친명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상당히 여당을 압박할 거예요, 민주당이. 열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변수가 될 것 같고.
아마 투표율이 변수가 될 거예요. 투표율이 높으냐, 낮으냐도 영향이 있고. 아까 앵커 말씀처럼 현역 의원 3명이 전부 민주당 의원이에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다고요, 강서구가. 아마 그런 점으로 볼 때 선거 환경 자체는 객관적 지표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불리하기는 한데 민주당이 친명체제를 공고화하면서 과도하게 이재명 대표의 영장기각을 부각시킨다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국민의힘한테 우려스러운 게 이 선거 결과를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중앙당이 나서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 이 선거에. 만약에 지게 되면 그때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건 야당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특히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질 때도 대비를 해야 된다.
[최창렬]
너무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치인이 다 내려와서 하고 있잖아요. 원래 지방정치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장성호]
선거는 총력전이라고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딱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구청장 선거 한 번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구로, 금천, 강서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강세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궐선거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사면복권을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최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지난 대선부터 해서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격돌. 곳곳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표는 이미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그리고 나서 정치 무관심층이라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인원입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을 것이다. 거기에다가 구조적으로 보면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이 보궐선거의 특성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승부를 건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 보궐선거는 동원선거다. 그래서 중앙당이 전폭적으로 내려가서 양 중앙당 똑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불리한 선거는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쪽이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상당히 큰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공천이라든가 선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 그림 보면 민주당도 원내대표 해서 최고위원들 다 갔네요.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언제 갈지 그 타이밍을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청문회 얘기해 볼 텐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5일, 이제 나흘 남았네요. 나흘 뒤에 열리는데 그동안 여러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위키트리 주식 관련된 것들인데. 그게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세요?
[최창렬]
소명이 아직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청문회장에 들어가도 아마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2013년도에 있었던 주가가 10년 만에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20여 억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160억 정도로 뛰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경위를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주식을 매각했었잖아요, 2013년도 청와대 대변인 들어간 다음에. 그래서 남편이 가진 소셜뉴스라는 거, 거기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는 말이에요.
매각 과정.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해명하냐의 문제인데. 김행 장관 후보자 측에서는 당시 회사가 적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공동창업주로 떠안았던 것이다. 백지신탁 대상자가 아니라 시누이가 떠안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석연치 않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아마 여야 간에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임금체불 논란도 있고. 김행 후보자는 이따 말씀 나올지 모르겠는데 발언 관련도 있고. 발언을 일일이 따지면 한이 없죠.
그런 것들도 김행 후보자에게는 쟁점이 되고 있고. 특히 이따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번 신원식 장관 국방부 후보자. 그리고 유인촌 장관 후보자, 김행 후보자 보면 다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겠습니다마는 저는 흠결이 많은 후보들이 아닌가 총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한 분, 한 분은 이따가 다뤄보고요. 일단 발언 논란이야 해명을 했고 앞뒤 맥락이 잘려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해명을 한 것 같고요. 주식 관련된 건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백지신탁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형태로 시누이한테 판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장성호]
해명을 하는데 해명이 바뀌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관 내정이 되고 언론에 너무 쉽게... 사실 2013년 백지신탁 문제니까 10년이 넘게 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만 주, 예를 들어서 배우자 주식 2만 5000주 중에서 2만 2000주,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워낙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니까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백지신탁이라든가 주식파킹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것보다 더 언론에서 포인트를 보고 있는 것이 말을 바꾸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앵커]
해명이 여러 차례 바뀌니까...
[장성호]
애초에 한 번 해명을 했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청문회장 가서 하겠다. 애초에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백지신탁을 했는데 전 대표에게 다 팔았다. 그리고 시누이에게 팔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의 친구에게 팔았다. 그리고 남편 친구는 공동창업자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10년이 넘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리적인 것도 따져보고 그때 당시에 이래서 이것은 잘못됐고. 아니면 이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서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언론에 공표를 하든가 아니면 청문회장에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이나 소명을 하든가, 그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약간 아쉽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평가인 것 같고요. 다음 유인촌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렬]
유인촌 후보자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있었어요. 이번에 유인촌 장관 후보자의 얘기는 그런 거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억에는 그런 게 분명히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논란도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것 같아요. 물론 청문회장에서 여러 가지 해명도 하고 정리도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적어도 청문회에 들어가기 전에 언론 기자들에게 너무 그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 2017년, 2018년도에 나온 문건이 있어요. 그 당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조사한 문건들이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의혹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좌파나 우파 단체에 대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단지 앞으로 논란이 없을 거다. 그리고 정리해 보겠다. 그런 일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촌 후보자 본인이야 다 알려진 그야말로 스타 출신의 장관이고 특보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해명이 분명해야 될 것 같다. 지난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오고 예민한 문제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부러 신원식 후보자를 남겨놨습니다.
[장성호]
육사 출신이고 군인으로서는 훌륭한 군인의 길을 걸어온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육사에 가면 사관생도 신조가 있습니다. 신조를 보면 첫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 이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명예와 신의 속에 산다. 명예와 신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는 신원식 후보자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여기서 불의와 정의가 어떻게 다를까.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시대에 대한 평가죠.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 정국의 인식이라든가 해방의 문제라든가 건국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인식이 있고 그리고 정권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리고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이후에 산업화 세력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왔고 그다음에 87년 체제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운동에서 산업화 세력을 제어하고 박정희, 전두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세력,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오가면서 양 진영에서 각 진영을 공격하는 그런 것이 저는 신원식 후보의 유튜브 영상에 나왔다고 봅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험난의 정의의 길이라고 그때 광화문 태극기 유세에 가서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사관생도 때부터 배웠던 애국심, 이것을 사회 현상에 전환해서 본인에 비춰서 얘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국회의원이 됐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방 전체를 총괄하는 장관의 지위에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얘기는 그때는 시대상을 발해서 한쪽의 입장에서 내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관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통합적으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다시 정립해서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 인사 한 분을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한참 됐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이런 게 겹치면서 표결이 미뤄졌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는 부결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더라고요.
[최창렬]
부결로 가닥을 잡는 건데 대법원장이 공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1당으로서 공석인데 이게 장기화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후보는 국회 임명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1야당이기 이전에 제1당이란 말이죠. 입법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사법부의 수장을 공석으로 놔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석으로 놔두는 것에 대한 책임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됐단 말이에요. 기각이 안 됐으면 더 강공일 텐데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략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본 기준은 부결이에요. 부결인데, 당내에서 이 부분까지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일 것이냐. 기각도 됐고요.
강서구청장 선거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앙정치에서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공석으로 놔두는 것에 대한 책임감,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의회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이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기류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너무 발목 잡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해 주셨고요. 표결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든 대통령실이든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뭘까요?
[장성호]
끈질긴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여덟 번째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저는 사실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자신감을 회복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동훈 장관의 말을 빌리면 이게 단지 절차의 기각이지 유죄는 유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추석 연휴 상당히 기분 좋게 보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정국 주도의 자신감이 일단은 생겼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통령도 정치인인데 대통령은 행정수반이라는 측면이 훨씬 강하고. 이재명 대표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치적인 것에 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 불통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야당으로서 애원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여론용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물론 조금 전에 대법원장 인준 투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는 영수회담을 제의하고 통합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국정의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영수회담 제의랑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이렇게 주니까 받아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용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평소의 성정 같으면 이걸 거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보궐선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보궐선거 이후에 총선까지 이어지는 그런 파도를 타기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까지 어떤 정치적인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통령과 야당이 서로 통합하고 협치한다는 그런 이미지와 시그널을 유권자들한테 지금부터는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정무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참모진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국민들한테 불통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인지 저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던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 전망이 재미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대법원장을 인준해 주고 영수회담을 받아오는?
[최창렬]
장 교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앵커]
둘 다 좋습니까? 어디가 더 좋습니까?
[최창렬]
둘 다 좋은 거예요. 여야 유불리를 따져서 묻는데요. 어느 한쪽이 이기는 쪽이 이겨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정치도 인간사입니다. 인간사가 제일 크게 있고 그다음에 정치가 그 일부분인데 정치에서 자꾸만 유불리를 따지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크게 양보한 쪽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표, 야당 측에서도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 번이나 계속 얘기하는 것도 어떤 때는 딱하기도 해요.
여야 대표 만나고 대통령 같이 만나자고 수정 제의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만났다고요. 박근혜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 적 없어요.
[앵커]
그렇게 하고 아마 잠깐 시간을 가졌었어요.
[최창렬]
과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가 만났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야당인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대통령 만나고 여야 대표를 같이 만납시다라든지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결정하기가 편할 텐데,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과감하게 영장도 기각되고 기분 좋으니 한번 봅시다. 장 교수님 말처럼. 그런 다음에 대법원에서 통과시키고. 정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장성호]
과거 황교안 대표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수없이 영수회담을 제의를 했는데 안 만나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치의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타협할 의제와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원하는 쪽에서. 그런데 양쪽 다 이거에 대해서 서로 리스크를 안기는 싫어하는 그런 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입니다. 대통령 입장은 조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들 때 그러면 당에서 여러 가지 아젠다와 의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정치적인 타결이라든가... 지금 정치적 타결이 거부권을 한 것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민주당도 양보를 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 그래서 입법을 상대로 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희망 섞인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창렬]
희망 섞인 전망에 불과할 가능성이 큰데 저희들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만날 거라는 전망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앵커]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장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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