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허 의원께서 친명들은 편해졌고 비명계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격앙된 조직이 지금 검찰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을 통해서 검찰과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들도 여럿 있고 또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측과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법리 다툼을 할 텐데 일단 검찰을 향한 비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허은아 :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자신의 비리 수사를 피하겠다고 단식을 시작했던 당 대표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고 불구속 수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번 판사님께서 조금 고민은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말했었던 것, 정치인들은 과거 자신과 싸우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님의 조만대장경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가 뿌려놓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더 많이 떠오릅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다시 구속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사실상 협박으로 저는 들렸는데요. 우리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법원에 제출했던 검찰의 내용들을 보면 언론상에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1500페이지 이상 되고 PPT도 500장이 넘는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인멸할 증거가 있으니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1년 반 정도 탈탈 털듯이 수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증거 내용조차 못 찾았는데 더 무엇을 보강해서 수사하겠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받은 이유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가장 잘못한 부분은 법원에서 검찰이 주장할 내용들을 국회에 와서 그대로 읊은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운운하면서 이것을 정치화시켰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사용을 했던 이 정치적 책임은 한동훈 장관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체포동의안 표결 날 국회 안에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때 야당 의원의 항의를 받았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기각 이후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갈래 중의 하나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 관련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4특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반격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 허은아 : 저는 민주당이 또 한동훈 장관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한으로 치우지게 공격을 하셔서 한동훈 장관을 또 대선주자급으로 키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기각문에 대해서 왜 불구속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상의총 때도 이 문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것까지도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청취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각 사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한 게 없습니다.
죄명이 워낙 다양했고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눠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시간 끌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오늘 귀당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가 있다라는 판결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 전용기 : 그동안 이재명 대표 범죄자라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얘기해왔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재명 대표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킬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또 한동훈 장관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잘하는 것은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실력은 처참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 하나가 결국에는 인사 관리 아니겠습니까? 굳이 청와대에서 하던 인사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사람 보면 신원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말장만 말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부분 말고 전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질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정치적으로 저희가 한동훈 장관하고 더 논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허은아 : 그런데 매번 한동훈 장관을 정치의 공간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러고 나서 늘 완패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달려들었다가 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한동훈 장관에게 매달리시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말을 한 거고, 만약에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법사위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탄핵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앵커 :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허 의원님 표현을 빌려서 쓰면 그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정치화시켜서 한동훈 장관한테 졌다라는 평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장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던 게 이제 국민들께서 1년 반 정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A을 물어보는데 F, Z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분한테 사실 말장난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적인 실력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인사정보관리단 잘하는 거 있습니까? 이번 정부 인사가 굉장히 처참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지금 당장 청문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한동훈 장관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 허은아 :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이모 발언한 것 저희가 시켜서 한 것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실력으로는 완패당하셨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빠르게 이 아수라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불체포특권 얘기하고 이렇게 말 바꾸면서 당 대표가 사퇴 안 하고 그리고 사과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선 본인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신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용기 : 한동훈 장관이 말싸움하는 거야 다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실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됐기 때문에 그런 실력에 대해서는 민주당 끌어들일 필요 없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잘한 것만 보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허은아 : 저희는 한동훈 장관이 잘한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너무 끌어들여서 한동훈 장관을 너무 키워주신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전용기 :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 와서 말하시는 것도 보니까 행정부 수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고 검찰로서 하는 말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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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허 의원께서 친명들은 편해졌고 비명계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격앙된 조직이 지금 검찰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장관 입장을 통해서 검찰과 한동훈 장관의 입장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실 만한 국민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영장 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 구속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입니다. 저희가 보강해서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앵커 :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여전히 수사 중인 사건들도 여럿 있고 또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 측과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법리 다툼을 할 텐데 일단 검찰을 향한 비판,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허은아 :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찰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자신의 비리 수사를 피하겠다고 단식을 시작했던 당 대표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전직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고 불구속 수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그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번 판사님께서 조금 고민은 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말했었던 것, 정치인들은 과거 자신과 싸우는 일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조국 전 장관님의 조만대장경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가 뿌려놓은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는 더 많이 떠오릅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 다시 구속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사실상 협박으로 저는 들렸는데요. 우리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법원에 제출했던 검찰의 내용들을 보면 언론상에만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1500페이지 이상 되고 PPT도 500장이 넘는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인멸할 증거가 있으니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1년 반 정도 탈탈 털듯이 수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증거 내용조차 못 찾았는데 더 무엇을 보강해서 수사하겠다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부분의 수사를 하고 있겠죠. 그러나 법원에서 기각받은 이유는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무엇인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한동훈 장관이 가장 잘못한 부분은 법원에서 검찰이 주장할 내용들을 국회에 와서 그대로 읊은 겁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운운하면서 이것을 정치화시켰고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사용을 했던 이 정치적 책임은 한동훈 장관이 지셔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앵커 : 체포동의안 표결 날 국회 안에서 한동훈 장관이 설명할 때 야당 의원의 항의를 받았던 그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기각 이후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갈래 중의 하나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파면 관련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한 4특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앞으로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반격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 허은아 : 저는 민주당이 또 한동훈 장관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한으로 치우지게 공격을 하셔서 한동훈 장관을 또 대선주자급으로 키워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좀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은 기각문에 대해서 왜 불구속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들, 사실 일반인이 보기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상의총 때도 이 문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것까지도 질문하면서 하나하나 청취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각 사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한 게 없습니다.
죄명이 워낙 다양했고 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다 해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각조각 나눠놓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사실 확인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시간 끌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오늘 귀당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죄가 있다라는 판결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 전용기 : 그동안 이재명 대표 범죄자라고 계속 국민의힘에서 얘기해왔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랬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재명 대표 이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어떻게 구속을 안 시킬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또 한동훈 장관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잘하는 것은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실력은 처참하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는데 그 하나가 결국에는 인사 관리 아니겠습니까? 굳이 청와대에서 하던 인사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사람 보면 신원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말장만 말고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부분 말고 전반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을 잘하지 못하고 있고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경질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정치적으로 저희가 한동훈 장관하고 더 논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허은아 : 그런데 매번 한동훈 장관을 정치의 공간으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그러고 나서 늘 완패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달려들었다가 이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한동훈 장관에게 매달리시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될 말을 한 거고, 만약에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법사위에서 말씀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탄핵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 앵커 : 정청래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한동훈 장관을 즉각 파면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허 의원님 표현을 빌려서 쓰면 그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정치화시켜서 한동훈 장관한테 졌다라는 평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장난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던 게 이제 국민들께서 1년 반 정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A을 물어보는데 F, Z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분한테 사실 말장난으로 이길 수 없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적인 실력면에서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인사정보관리단 잘하는 거 있습니까? 이번 정부 인사가 굉장히 처참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고 지금 당장 청문회를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도 한동훈 장관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 허은아 : 실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는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이모 발언한 것 저희가 시켜서 한 것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실력으로는 완패당하셨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빠르게 이 아수라가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불체포특권 얘기하고 이렇게 말 바꾸면서 당 대표가 사퇴 안 하고 그리고 사과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선 본인들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신 다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전용기 : 한동훈 장관이 말싸움하는 거야 다 국민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실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됐기 때문에 그런 실력에 대해서는 민주당 끌어들일 필요 없는 것이고요. 한동훈 장관이 잘한 것만 보지 마시고 부족한 부분도 저는 충분히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허은아 : 저희는 한동훈 장관이 잘한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것만 보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이 너무 끌어들여서 한동훈 장관을 너무 키워주신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전용기 : 검사하시면 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 와서 말하시는 것도 보니까 행정부 수장으로서 할 말이 아니고 검찰로서 하는 말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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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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