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자진월북 주한미군’ 조건없이 추방했나 [월드뷰]

월북 71일 만에 조건없이 추방…북한서 중국→한국 거쳐 미국으로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 이등병. 왼쪽은 현지시간으로 19일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킹 이병의 조부 집에 걸려있는 킹 이병의 사진. 오른쪽은 18일 JSA를 견학 중인 킹 이병의 뒷모습. 킹 이병은 이 사진이 찍힌 후 얼마 뒤 “하하하” 웃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2023.7.19 AP 연합뉴스

북한이 판문점 견학 중 돌연 월북했던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23) 이병을 조건 없이 추방했다. 킹 이병 월북 71일만이다.

27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미군 내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대한 환멸로부터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하였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킹 이병은 단둥에서 의료 장비가 갖춰진 국무부 항공기로 중국 선양으로 이동한 뒤, 다시 한국 오산의 미군 기지에서 미국 국방부에 신병이 인계됐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킹 이병은 오늘 새벽 북중 접경지역으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킹 이병은 이후 국무부 (전용기인) 아흐메드 항공기에 탑승해 중국 단둥에서 신양으로 날아갔고, 다시 신양에서 한국의 오산 공군기지로 이동해 국방부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킹 이병이 현지시간으로 27일 밤이나 28일 새벽에 미국 텍사스에 도착해 샌안토니오의 브룩육군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킹 이병의 상태에 대해 밀러 대변인은 “정신 상태나 신체 건강 모두 양호하다”고 밝혔다.

킹 이병이 북한 내에서 심문을 받거나 거친 대우를 받았을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심문은 받았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구금자에 대한 북한의 과거 관행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현역 군인 신분인 킹 이병은 월북에 따른 징계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밀러 대변인은 징계 문제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해달라”고 했다.

긴박했던 71일…북한, 스웨덴 통해 결정 전달

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유엔군사령부(UNC)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다. 2022.10.4 AFP 연합뉴스

킹 이병은 지난 7월 17일 징계 절차에 따른 미국 송환 결정으로 인천공항으로 이송됐지만,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났다. 다음날 판문점 견학에 나선 그는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미국은 킹 이병의 월북 직후 안전한 귀환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유엔과 유엔군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로 북한과의 접촉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성과없이 시간만 흘렀다.

침묵하던 북한은 이달 초 갑자기 킹 이병 추방 의사를 밝혔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이달 초 주북한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킹 이병을 풀어주겠다는 뜻을 전했다.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미국을 대신해 북한내 미국인 억류 사건 등에서 영사 업무를 대행해왔다.

스웨덴 측으로부터 북측 의사를 전달받은 미 당국은 스웨덴 측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한편 중국, 유엔 등에서 귀환 노력을 벌여왔다.

중국 베이징에는 미국과 북한 대사관이 있고,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는 사실상의 주미 북한대사관 역할을 하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있다.

다만 이들 베이징과 뉴욕 채널을 통해 이번 사안과 관련한 북미 당국자간의 직접 대화는 없었다.

밀러 대변인은 “킹 이병이 월북했을 때 우리는 수차 북한에 연락했으나 북한은 우리의 직접적인 접근을 거부하고 스웨덴과 대화했다”면서 “우리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른바 ‘인질외교’ 뜻을 일찌감치 접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북한 ‘인질외교’ 포기…왜 조건없이 돌려보냈나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 중인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Travis King·23) 이등병의 뒷모습. 킹 이병은 이 사진이 찍힌 후 얼마 뒤 “하하하” 웃으며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 2023.7.19 AP 연합뉴스

월북 초기 일각에선 북한이 킹 이병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북한은 별다른 요구나 조건 없이 킹 이병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킹 이병의 안전한 귀환과 관련해 어떤 양보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미국 CBS 뉴스에 “북한은 킹 이병이 선전 목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킹 이병은 월북 당시 군사재판을 앞둔 범죄자였고 ‘도망자’ 신분으로 북한에 넘어간 만큼 체제 선전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는 설명이다.

자진 월북이지만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라는 점에서 킹 이병의 신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의 반발과 대응에 따른 파장은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점을 북한이 의식했을 수 있어 보인다.

킹 이병의 직급이 낮아 북한이 알아낼 정보가 많지 않다는 것도 석방 결정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정보 취득 또는 반미 홍보 등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득’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북한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국경 개방을 앞둔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킹 이병을 추방한 시기는 북한이 북중 및 북러 국경을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에게도 개방한다는 중국 관영매체의 보도가 나온 직후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에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를 뒤로 하고 미국과 단독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를 피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북미대화 영향은

18일 자진 월북한 미국 육군 이병 트래비스 킹의 모습. 촬영 시기 및 장소는 알려지지 않은 사진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킹 이병 추방은 북한과 러시아 무기거래에 대해 미국이 경고 발언을 내는 등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현지 군사시설 등을 시찰하며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시사했다.

이처럼 최근 북한 외교는 철저히 자기 진영 구축에 전념하고 있고, 한미일 등과의 관계 개선 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전날 미국과 한국 때문에 유엔에서 한반도에서 핵전쟁 위기가 고조됐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만약 이번 사안을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활용하려 했다면 판문점 소통 채널이나 뉴욕 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북한은 직접 대화를 제안하지 않았다.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와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킹 이병 추방이 북미대화 재개의 직접적 단초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밀러 대변인도 북한의 이번 결정이 오랫동안 단절된 북미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돌파구의 신호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에는 변화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킹 이병 석방 이후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교 가능성에 여전히 아주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우리 생각에 이 사건은 관계가 긴장된 상태에서도 소통 채널을 열어두는 게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덧붙여 북한과의 대화 의향을 강하게 발신했다.

이런 점에서 향후 북미간 대화 재개 여부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의지와 전략적 계산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밀러 대변인은 “수차 말한대로 우리는 북한과 외교에 열려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항상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킹 이병의 추방에 대해 “이것이 어떤 (외교적) 돌파구의 신호로 보지 않는다”면서 “킹 이병을 되돌려보낸 것은 일회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美, 중국에 거듭 감사…미중관계 기여 기대

한편 내달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간 고위급 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킹 이병이 북한에서 추방돼 미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협조해 눈길을 끈다.

킹 이병은 국무부의 항공기를 타고 단둥에서 선양을 거쳐 한국 오산 기지로 이동한 뒤 미국으로 향했다.

설리번 안보보좌관은 별도 성명을 내고 “중국 정부가 킹 이병의 통행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한다”고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언제든 미국의 국익을 증진시키고 공동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내달 APEC 계기에 중국과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으나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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