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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월)

홍석준 여당 규제개혁추진단장 "포퓰리즘 아닌 미래 보는 규제개혁할 것"[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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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좌초…문재인 정부 '포퓰리즘'에 규제개혁 후퇴"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법 연내 통과 기대"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선 등 성과 도출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9.28.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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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은 28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표에 의해 움직이고 미래나 전체를 보지 않고, 정쟁과 무관한 정책을 전 정권 것이라고 모조리 없애면서 규제개혁이 정말 많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뤄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면서 반면교사로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을 거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규제정책 가운데 가장 잘못한 것은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 정책을 전 정권 것이라고 해서 모조리 없앤 것"이라며 "규제프리존 같이 정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책들을, 장기간 논의한 정책들을 완전히 백지화하는 가장 큰 잘못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지만 여기를 벗어난 정책이 하나도 없다. 문제가 없으면 상용화해서 완전히 풀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없는 규제를 만들어서 타다를 좌초시켰다.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은 정말 많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표에 의해 철저히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나 전체적인 입장을 보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은 미래를 보고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해당사자에 휘둘리면 진전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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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9.28.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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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선, 세무대행 플랫폼(삼쩜삼) 합법화 등 규제개혁추진단 주요 성과를 언급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헌 정권이) 윤석열 정부라서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경제국장 등을 역임한 홍 위원장은 현장 경험을 겸비한 규제개혁 전문가로 꼽힌다. 규제개혁추진단도 홍 위원장이 지난해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에게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인 자유와 공정을 당이 가장 잘 담아낼 수단은 규제개혁이라고 건의하면서 출범했다.

그는 "타다 같은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정부,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말은 없지만 다수인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편익을 위해 추진단을 만들자고 했다"며 "이해관계 조율, 법안 발의 등 당의 역할이 제법 있다"고 했다.

홍 위원장은 규제개혁추진단 1호 법안으로 '의원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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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9.28.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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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예방하기 위한 이 법안은 여당은 물론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지지를 받고 있다. 홍 위원장은 가장 하고 있는 과제로 국회법 개정을 꼽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국회의원 입법권 침해가 아니냐는 반대가 있지만 김 의장 등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연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긴급 패스트트랙 통과 대상이라고 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원입법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다. 영국과 프랑스에 비하면 7~8배 많다"며 " 국회법 개정을 통해 규제 발생의 원천을 막아야 한다. 국회법 개정은 반드시 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정국이 급냉하면서 규제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이 수반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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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9.28.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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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위원장은 "이재명 방탄 이슈로 하반기 정국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며 "국회법 개정 등 제가 발의한 기존 법안은 진도가 나간 경우가 많고, 민주당내 합리적인 의원들이 동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도가 나갈 것 같지만 새로운 사항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 달서갑을 지역구로 둔 홍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수도권과 지방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등을 돌파구로 제시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획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핵심 정책이다.

그는 "지방 기업들이 수도권 기업보다 불리한 건 분명하다"며 "자원 배분 주체인 경제주체, 특히 기업들이 본인 판단, 의사결정에 의해 지방에 자동적으로 분산해서 자원배분이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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