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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이원석 검찰총장 "영장심사는 본안재판 아냐…합당한 처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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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법원과 검찰 견해차이 있는듯"

'표적수사' 비판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추가로 보강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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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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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영장재판은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이전의 절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전날 법원의 영장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표적수사’를 벌인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됐다”며 “제가 검찰총장 임기에 들어가기 전부터 진행돼 왔던 수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수도 없고 또 변질되지도 않는다”며 “사건 관계인은 사법절차 틀 안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미리 정해놓은 사법절차의 틀 안에서 충실하게 자기 책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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