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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월)

유영철-강호순 등 사형장 있는 서울구치소 다 모여…홍준표 “이참에 집행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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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홍준표 대구시장.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무부가 연쇄살인범들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그들 모두 사형 집행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70%가 흉악범 사형집행을 찬성하고 있고 계속되는 모방 흉악범들이 날뛰고 있어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있는 유영철과 정형구 등 2명의 연쇄살인범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서울구치소는 기존에 강호순, 정두영 등이 수감돼 있는 곳으로 사형 집행 시설을 실질적으로 갖춘 거의 유일한 곳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흉악범들에게 사형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를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홍 시장은 이같은 부분을 언급하며 “생명권을 이유로 1997년 12월 이후 26년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가해자의 생명권은 중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의 생명권은 깡그리 무시해도 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465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사형확정후 6개월내에 집행’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한동훈 장관도 다른 법무부 장관들과 똑같이 직무 유기를 하는지 이번에 한 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국내 사형수는 총 59명이다. 법무부는 1993년 11월 23일 사형확정 판결을 받은 원언식의 석방 가능성(사형 집행시효 30년 경과)이 대두되자 지난 8월 ‘사형 집행시효 30년’조항을 폐지, 장기 미집행에 따른 출소 가능성을 막은 바 있다.

한 장관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형제와 관련해 “여러 철학적 고민이 필요하고, 외교적으로도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EU(유럽연합)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 여러 고려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지난달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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