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이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했다는 김의겸 주장 거짓”

“한동훈 장관과 대학 동기 아니고 일면식도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담당 판사를 검찰이 선택했다는 같은 당 김의겸 의원 주장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김 의원이 KBS <주진우 라이브> 방송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이어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한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다”며 “‘한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을 동기로 지목한 것에 대해선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봅니다”면서도 “애초에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으로,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한 장관과 영장전담 판사가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와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걸려있으니까”라며 “속이 타들어 가는 건 우리만이 아니라는 걸 신경질적 반응이 입증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며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다.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영장 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 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 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전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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