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영상은 최소 30일 보관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수술실에서 병원관계자들이 CCTV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다음 주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는 고화질(HD)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의료기관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차준홍 기자

다만 ▶응급 수술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영상 열람과 제공은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영상을 열람하려면 의료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10일 이내에 열람 방법을 통지·실시해야 한다. 열람 비용은 요청한 쪽에 청구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열람·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엔 30일이 지나더라도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당장 영상 열람이나 제공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요청 예정을 목적으로 30일 이내로 보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영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의로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