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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항소심도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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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평생 속죄하겠다"…유족 "엄벌 처해달라"

연합뉴스

학교 앞 추모 메시지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3일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 추모 메시지가 써붙어 있다. 지난 2일 이곳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던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2022.12.1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강남구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0)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별도의 구형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검찰의 구형 이후 최후진술에서 "매일매일 그날이 기억나 심장이 찢어질 것처럼 고통스럽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어떤 선고 결과를 받더라도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하고 죗값을 치르겠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허리를 숙였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깔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뿐 도주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규모 로펌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저는 변호사가 된 지 17년이 됐다"며 "형을 가볍게 할 의도는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B군의 아버지는 재판부로부터 진술 기회를 얻어 "우리 아이는 누구보다 좌우를 살피고 안전을 중시했다"며 "스쿨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이던 B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5월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20일 열린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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