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공기업 100조원 적자…코로나대응·원유가격↑ 영향

한국은행,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 대응 관련 지출 증가

공기업,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증가하며 지출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이 95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이 늘고, 원유, 천연가스 등 수입 에너지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치) 를 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95조8000억원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전년(-27조3000억원) 대비 늘었다. 공공부문 수지는 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109조1000억원(11%) 증가했다. 일반정부의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공기업 매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공공부문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같은기간 177조6000억원(17.4%) 늘었다.

이인규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총 지출 중 공기업 중간소비와 기타경상이전소비가 늘었다"며 "2020년은 방역관련지출, 2021년은 백신접종 관련 지출, 지난해에는 소상공인 손살보상금이 늘며 기타경상이전 소비가 증가했고, 금융공기업은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비용이 증가해 지출이 늘었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지는 39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3% 늘었고,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12.4% 증가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총 수입이 확대됐지만, 코로나19 관련지출 등으로 최종 소비지출(정부서비스 생산비용, 건강보험 급여비) 과 기타경상이전(민간 지원금) 등이 증가해 총지출이 총수입을 앞질렀다.

일반정부 중에서도 중앙정부는 3년 연속 적자를 지속했다. 조세 수입이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방역등으로 지출이 높은 수준을 기록해 80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적자폭은 전년(52조2000억원)대비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7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포함한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증가해 적자폭이 64조원으로 확대됐다.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등으로 중간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 수지는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증가하면서 11조9000억원(32.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