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 이재명 만난 문재인, 참을 수 없는 관종의 자부심
- 체포안 부결, 이재명 옥중 체제로 총선 치러질 것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 文, 작심하고 직구 날려…링 올린 尹에 카운터펀치
- 이재명 단식에 내부결집, 체포안 부결 가능성 높아
[류호정 정의당 의원]
- 단식은 '이슈 블랙홀'…민주당·검찰 모두 불안한 듯
- 이균용 상범죄 감형에 실망감…시대착오적 역행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9월 20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나는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피처링 뉴진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유튜브로 일생일생 님께서 "이승환 위원장 참 인상이 좋네요. 잘 웃고. 세 분 기대하고 있어요." 뉴페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댓글이 왔습니다.
▶이승환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좋고 플러스 뭔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승환 : 그럼요. 끗발도 있습니다.
▷김태현 : 끗발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 다뤄볼 게 많은데 이것부터 해 볼까요?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심 아이템으로 등장했으니까 박성민 전 최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 일했던 박성민 전 최고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했어요. 평화가 경제다, 이런 연설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장 큰 치적 중의 하나가 이 9.19 평양공동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니 어제 행사에 참석한 건데 어제 했던 말 보면 현 정부를 직격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가 보수정부가 뛰어나다는 조작된 착각이라고 했나?
▶박성민 : 신화.
▷김태현 :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 저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작심하고 날린 직구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습관적으로 전임 정부 그리고 전직 대통령 소환해서 모욕주고 폄훼하고 탓하기 시전했던 그런 집권세력에 대한 정면반박으로 읽혀졌고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 방향 그리고 잘못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상저하고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정부는 얘기하지만 사실 상저하저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하거나 민생대책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이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가 한 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경고와 분노, 작심하고 날린 직구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한 문재인 전 청와대 마지막 청년비서관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받을 것이냐. 웃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환 : 제가 받아야죠.
▷김태현 : 현 정부, 용산 대통령실 전 행정관인 이승환 위원장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 직구를, 작심하고 날린 직구를.
▶이승환 : 평화가 경제다라고 했는데요. 18년도에 남북군사합의 하고 나서 지금 5주년 행사한 거잖아요. 18년도에 군사합의하고 나서 20년 6월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습니다. 이거 우리 세금 700억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하나가 서해상에서 그냥 총격으로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죠. 평화가 경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는 대북이 대선이다라고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울 통해서 800만 달러 북한에 보내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북한과의 어떤 대화나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먼저 확실히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고 했는데 왜 중단됐습니까? 박왕자 관광객께서 총격 받아 돌아가셨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나 그리고 해수부 피살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드러내놓고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문재인 전 정부 때도 국회의원, 윤석열 현 정부 때도 국회의원. 맞잖아요. 그렇죠?
▶류호정 :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다니.
▶박성민 : 정말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에요.
▷김태현 : 어쨌든 거쳤으니까, 임기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충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계속된 충돌과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
▶류호정 : 현 정부가 전 정부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도 한 와중에 민주당이 또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저런 역할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결심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몸을 일으키시는 김에 확실하게 메시지를 내고 다니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 정부에서 다시 한번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간에 박성민 전 최고의 해석대로 하면 작심하고 날린 직구잖아요. 그럼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돌아온 다음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저 직구를 받아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 같습니까?
▶류호정 : 계속해서 응대하고 받아치겠죠. 이게 특별한 일이라서는 아니고 양당이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싸우겠죠, 총선 때까지.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양당이 영원히 총선 때까지 싸우면.
▶류호정 : 저는 양당제는 한국 정치인들에게는 과분하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제는 알아서 잘할 수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역시 실질적인 다당제 국가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영원히 싸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승환 위원장, 만약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제 전직 대통령의 강한 발언이 나왔으니까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받아칩시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너무 충돌이 격화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으니 그냥 놔두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승환 :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행보였잖아요. 9.19 군사합의 행사 오신 것하고 그리고 녹색병원 가서 이재명 대표 만난 건데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두 가지 대북 문제에 또 당내 문제에 드러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관종의 자부심, 관종의 자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저는 평산책방 사장님 얘기 더 회자시키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러실 거면 우리 연락사무소 폭파된 거 700억 물어내놓고 하셔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태현 : 받아치는 것보다 그냥 무시전략이 낫다 이겁니까?
▶이승환 : 그게 가장 아픈 것 아닌가요?
▷김태현 : 이 이승환 전 위원장의 공격에 대해서 박성민 전 최고가 발끈할 것 같은데, 느낌에.
▶박성민 : 발끈하면 지는 거죠.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전임 정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한 건 현 정부 아닐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실 퇴임하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신 게 별로 없어요. 최근에야 많이 내시는 거지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책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공식적인 석상이든 아니면 공개석상이든 계속해서 전임 정부를 폄훼하거나 전임 정부를 겨냥하는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고 참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받든 받지 않든 그건 용산 대통령실의 자유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걸어오는 싸움을 저는 피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반칙 쓰면서 링 위에 올라오기 싫다는 전직 대통령 링 위에 올려다 놨으면 전직 대통령이 날리는 카운터펀치도 맞으셔야죠. 그럴 준비하고 소환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승환 : 저는 궁금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각될수록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박성민 :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요?
▶이승환 :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태현 :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어쨌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판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럼 선수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이제 야당의 간판이 이재명 대표냐.
▶박성민 : 간판이 2개면 결집력이 더 높아져서 좋죠.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환 : 정치에 2개의 태양은 없습니다.
▶박성민 :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이승환 : 우리도 전직 대통령 두 분 있어요.
▶박성민 : 거기는 못 나오시죠, 이제.
▷김태현 : 이거 팽팽한데?
▶이승환 : 나오시라고 해 볼게요.
▶박성민 : 요새 조금씩 나오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김태현 : 지금 본회의 기간이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국회에서 뭐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류호정 : 싸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 문제로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완전히 블랙홀처럼 이슈가 다 빨아들여서 내일 체포동의안 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있으니까 국회가 열리는구나 하고 아는 거지 사실 제일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특히 정의당 같은 정당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한테 필요성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9, 10, 11, 12 이때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 국회 상황을.
▶류호정 : 저도 사실 민주당이 갑자기 월요일에 상임위 올스톱시키겠다고 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봤었거든요.
▷김태현 : 그랬을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 총선까지 2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계류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다 스톱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다행히 정상화가 됐는데 국회에서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사실 어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렸고 드디어 타투 합법 비롯한 문신의 합법화 논의가 진척이 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통과는 안 됐는데, 아직.
▷김태현 : 그때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가장 먼저 공동발의에 서명했던 사람이 당시 홍준표 의원이었다는.
▶류호정 : 발의자도 많고 법안들이 많아서 중재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조금 안을 만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 즈음에는 완성된 안이 통과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임위를 올스톱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죠.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완전히 올스톱된 건 아닌 거죠? 민주당에서 몇 개는 한다고 하던데.
▶류호정 : 내부에서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만 잠시 중단됐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다 정상 가동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태현 : 하긴 민주당의 많은 168명 의석인가요? 의원들 중에서 지금 사실은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앞장서서 충돌하고 있는 의원들 말고 조용히 일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 올스톱되면 정기국회 앞두고 내가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류호정 : 그리고 플래카드를 이념이 아닌 민생, 이런 걸 걸어놨는데 정기국회 스톱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성민 : 저도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굴러가는 거죠, 일단은?
▶박성민 : 일단 빠르게 복귀를 했죠. 다시 한다고 하니까요.
▷김태현 : 10월에는 또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국정감사 입장에서는 야당은 놓칠 수 없는 가장 큰 기회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어찌 됐건 간에 굴러갈 것 같기는 한데 그전에 내일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있어요. 체포동의안 표결. 이승환 위원장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승환 : 부결되겠죠.
▷김태현 : 부결될 거다?
▶이승환 :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걸 바랍니까, 가결을 바랍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승환 : 그 얘기는 못 드리겠고.
▷김태현 : 이 얘기는, 그 얘기 못 드린다는 얘기는 겉으로 해야 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승환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일 전에 단식을 시작할 때 유일한 가장 큰 목표 하나가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지금 당내의 결집력을 강화했고 개딸들이 지금 막 살생부 돌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부결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부결되게 되면 이제 다음에 넘어올 수 있는 게 10월에 시정연설 있고 11월에 본회의 열릴 때 그때 넘어오게 되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끌지 모르거든요. 그럼 결국 다음 번은 이재명 체제나 이재명 옥중체제나 이재명 대리인 체제로 총선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그렇게 가는 총선이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거인가. 그리고 축제가 되어야 할 총선에서 그렇게 선출된 후보자들과 함께 겨루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번은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박성민 : 현실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부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태현 : 역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인가요?
▶박성민 : 일단 단식으로 인해서 내부 결집효과가 굉장히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만나봤을 때 평소에 사실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으셨던 분들 또는 이견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또 위로방문을 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동정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쪽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문제의식을 많이 공유하고 계시다, 그 어떤 때보다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번 밀릴 이유도 없고 밀릴 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경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의원들 개개인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결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김태현 :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부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류호정 : 부결의 가능성이 높겠죠. 정의당의 입장은 항상 사문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태현 : 불체포특권이.
▶류호정 : 체포를 해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현 : 일반 국민과 똑같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류호정 : 시민들처럼 가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저희는 항상 가결을 당론으로 해 왔는데 된 적이 없죠. 그리고 민주당은 구속이 두렵고 아마 검찰은 구속 실패가 두려운 것 같아요. 서로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김태현 : 민주당은 구속이 두렵고 검찰은 구속 실패가 두렵고.
▶류호정 :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번 부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진짜 구속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도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면 될 것을 계속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또 기각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는 그 사이에서 괴로운 거고요. 그래도 정의당은 정의당의 방침을 계속 지켜나가야겠죠.
▷김태현 : 내일 정의당은 그럼 가결 당론입니까?
▶류호정 : 그렇게 이번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당론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뒤집게 되면, 그러니까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이 부결 당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뒤집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리부동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강성지지층들이 부결할 거예요, 가결할 거예요? 입장 밝히세요라고 문자 보낸다는 거잖아요. 정의당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의당도 당원들의 목소리가 큰 정당이잖아요. 비례대표 의원 선출할 때도 그렇고.
▶류호정 :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을 언급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기도 하고 이게 한 원내정당의 당론인데 며칠 이상 단식하면 당론을 바꾼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설득 가능한 논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분석으로는 민주당은 구속이 두려워서 두렵고 검찰은 구속 기각이 두렵고. 그럼 이제 개인 의견이지만 양쪽 다 부결을 바랄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웃지 마시고. 국민의힘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뭘...
▶이승환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대행체제가 어차피 지난 혁신안 받아들이면 또 개딸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노리고 있는 게 지금 수석최고위원 아닙니까?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아닙니까? 저는 이러면 이재명 체제에서 악화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막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여당이 조금만 더 민생을 챙기고 성과를 낸다면 부각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지만 일단은 좀 원칙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6월달에 국회연설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겠다, 가겠다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가결된다 해도 가결되면 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앰뷸런스 실려서.
▷김태현 : 가결되면?
▶이승환 : 나 들어갈게, 들어갑니다 하면 강성지지자와 의원들이 둘러싸서 앰뷸런스 막고 "안 됩니다, 대표님. 안 됩니다, 대표님" 하는 이런 신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럴수록 우리 정치가 더 희화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 발로 가시면 좋은데 지금은 본인의 건강 상태도, 의원들의 마음 상태도, 지지자들의 마음 상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 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들었죠?
▶박성민 : 네.
▷김태현 :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검찰의 정치적 올가미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얘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검찰의 정치적 올가미다, 부결되면 방탄이요. 맞나? 부결되면 방탄이요, 가결되면 분열이다. 민주당을 정치적 올가미에 빠뜨리려는 검찰의 수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박성민 : 현실적으로 없죠.
▷김태현 : 없어요?
▶박성민 :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2개잖아요.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인데 방금 언급 주신 것에 그 두 가지 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 다가 지금 사실 구속영장 청구로 예견되는 여러 파장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맞고요. 지금 그런 거죠. 방탄을 하고 욕을 먹냐, 대신에 대표를 지키고. 하나는 대표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결을 시키고 대표를 보내서 법원의 판단을 받자. 하지만 그것은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라고 일각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뾰족한 수는 제가 봐도 없어 보이고.
▷김태현 : 그런데 그럼 세 사람의 예측대로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요. 그럼 부결되면 박광온 원내대표 얘기대로 하면 방탄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잖아요. 조응천 의원은 방탄지옥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박성민 : 제가 그 부분에서 참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대검찰 투쟁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김태현 : 검찰을 적으로 규정해서?
▶박성민 :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넘어서 일단 이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전을 굉장히 세게 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 왔던 방식이나 지금까지 수사의 중간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사실상 뭐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뭐가 없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정치적인 노림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 의원, 이러면 여야 충돌이 더 대치되는 것 아니에요? 체포동의안 이후로.
▶류호정 : 총선까지 갈등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서 그게 항상 우려스럽고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잘해서 벗어난다기보다는 또 때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말실수하고 뭔가 잘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주는 형국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안타깝죠.
▶이승환 : 저희는 요즘 내부단속 잘되고 있습니다. 집안단속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 좀 해 보죠. 최강욱... 이제는 전 의원인가, 그러면? 그렇죠, 전 의원인 거죠? 대법원 확정판결 내렸으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됐네요. 이 판결 문제 어떻게 봤습니까, 이승환 위원장은? 여당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승환 :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게 터지고 몇몇한테 핀잔을 받은 게 제가 국회 있을 때 인턴으로 데리고 있던 직원이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있는 김인규 행정관이라고 거기가 대학생 때...
▷김태현 : 혹시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
▶이승환 : 네. 그 친구를 제가 보좌관일 때 인턴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한 3개월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3개월짜리한테는 국회 정식인턴을 줄 수 없다. 이건 급여도 나가고 4대보험도 되는 건데.
▷김태현 : 본인이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승환 : 그래서 3개월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은 그런 것도 몰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 출입증도 줄 수 없다. 3개월짜리한테는 우리는 출입증을 주지 않는다. 아침마다 와서 문 앞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다른 직원이 들어올 때 그때 신분 확인받고 들어와라.
▷김태현 : 되게 번거로운 일인데.
▶이승환 : 그러면서 제가 3개월 동안 여름휴가가 끼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 이제 열심히 일 배워야 되니까, 그래도 국감까지는 해야 되니까 휴가 갈 생각 없지 했더니 예, 없습니다 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커피 타고 복사지에 용지 넣고 그리고 제가 절대 네가 누구인지 알리지 마라. 그것 알리는 순간 너는 끝이다 하고.
▷김태현 :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거?
▶이승환 : 네. 알리지 마라 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무급 인턴도 아니고 그냥 무급 보조원으로 일했다고 하는 확인서 하나 끊어주는 그거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날짜 딱 네가 첫 출근한 날부터 해서 계산해서 딱 그것만 가져와서 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 최강욱 사건 나가고 나니까 그때 저보고 너무한 것 아니냐, 열정페이로 착취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 또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은 더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당당하고 마지막까지 의원들 대동해서 나는 죄 없다, 검찰에게 당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건 그냥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 최강욱 의원의 건.
▶류호정 : 잘못해서 의원직 상실이 된 거죠. 사실 MZ세대의 시각이나 필요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그런 시각까지도 필요 없는.
▶류호정 : 그냥 잘못한 일이죠. 상상을 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발급해 줬을까, 누구누구한테 인턴확인서 1장 써줘라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군가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인턴을 하고 하는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그 와중에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외치는 어떤 진영에서 이런 일들을 죄의식 없이 행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으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정경심 씨 PC의 증거능력 문제였으니까 어쨌든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해 준 팩트거든요, 확정판결이 났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만약에 최강욱 전 의원이 제가 허튼 기대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정하고 친한 선배가 부탁해서 해 줬다, 죄송하다고 했으면 재판을 이렇게 오래 할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의원직 상실할 수 있는 실형 나올 것도 아닌 사안이라고 봤거든요. 벌금형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봤어요,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버텼다고 해야 되나?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주장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여서 그런 건가요?
▶박성민 : 사실 그 이유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죠, 저는 제3자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을 하냐 마냐를 두고 사실 법리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측에서는 이게 사실은 원래 실질적인 실소유주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증거는 이미 김경록 씨라는 자산관리자에게 넘어가면서 그 사람이 임의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이에서 사실 법정에서는 좀 싸울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인은 아무래도 계속 억울함을 주장했던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김태현 : 사실관계 팩트보다 증거능력 자체로?
▶박성민 : 그렇죠. 왜냐하면 이 증거능력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럴 수는 있겠죠.
▶박성민 : 그래서 좀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저는 너무 변호사 시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는 사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그러면 법원에서 제일 먼저 양형이유를 쓰는 게 진지한 반성이 있고 범죄사실 다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이 있다 이건지 아니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지.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죠, 양형이유를.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 같으면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걸 버텨가지고 매를 버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 여야 막론하고.
▶류호정 :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그리고 뻔히 보이는 사실을 두고 정치적으로 대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최강욱 전 의원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가진 권한을 사법부에 대적하는 데 쓴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신뢰도 잃고 판사의 화도 돋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원도 어떻게 하겠어요, 반성을 안 하는데.
▷김태현 : 그러니까 중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승환 : 그런데 이걸 최강욱 의원이 좀 길게 본 것 아니에요? 내가 좀 피해 보더라도 조국에게 상처 낼 수 없다. 그리고 다음 번 정권이 바뀌면 이런 내 모습이 하나의 투사로 보일 거다 하고 장기투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승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승환 위원장,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행정관 인턴확인서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공정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문회 보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니까 아들이 외국에 있는 경제학과 학부생인데 김앤장에서 인턴을 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은 몰랐고 아빠찬스를 쓴 것이 밝혀지면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이승환 : 이게 뭐...
▷김태현 : 아직 사실관계가 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승환 : 그런데 이게 최강욱 건처럼 어떤 소형... 개인 변호사 사무실 아니었나요? 최강욱 의원은.
▷김태현 : 최강욱 의원 사무실은 법무법인이었는데.
▶이승환 : 거의 개인사무실 같은 그런 곳에서 그냥 해 준 거고 김앤장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수많은 명망가들의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대법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제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하는지 몰랐어요.
▷김태현 : 국회 이슈가 다 묻히기는 했죠.
▶이승환 :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끝난지 몰랐어요.
▷김태현 : 끝났어요?
▶이승환 : 네.
▷김태현 : 그건 저도 몰랐어요.
▶이승환 : 오늘 임명합니다.
▷김태현 :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보도가 좀 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보도도 채 안 돼서.
▶이승환 : 지금 에너지 문제 상황 심각하고 한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이렇게 완전한 정치 실종이 이렇게 이뤄진 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균용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남아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인내력과 돌파력인데 아무리 의혹들 제기하고 하더라도 나는 돌부처다, 나는 보살이다 하고 참아내는 인내력하고 여기서 아닌 건 강하게 한번 지르는 돌파력을 좀 보여주신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장관 인사청문회야 인내력과 돌파력 있으면 대통령이 사인하면 임명인데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류호정 의원부터.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도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류호정 : 저희는 심상정 의원님이 하셔서 알고 있죠.
▷김태현 :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류호정 : 좀 부적절하다. 그래도 끝까지 해 봐야 알겠지만 특히 성범죄 감형 관련해서 처음에 몇 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언론에서 전수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중에 거의 강간, 몰카, 협박, 스토킹. 종합성범죄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5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했다고 4년 감형을 하는 이런 사례들, 판결들을 보면서 실망감이 많이 컸죠.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는가. 성범죄 요즘 비동의간음죄라든지 이런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역행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도 많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그럼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정의당은?
▶류호정 :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류호정 : 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봐요? 결국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지금 뭔가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인해서 여야 충돌이 막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여당의 예봉을 꺾고 싶은, 그래서 부결시키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성민 :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김앤장 인턴을 어떻게 했냐 이건데 핵심은 그거죠. 공고가 없었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님께서 제가 기사로 보기로는 관심법이냐라고 했고 결국에 거기에 아빠찬스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기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10억이라는 비상장주식.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사실상 공직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분인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던 건 고의적인 누락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그리고 류호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거의 판결들에서 보이는 대법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대법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적합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판사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식견 또는 개인적인 문제들, 아들의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논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날카롭게 이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환 : 제가 이것 방어 좀 하고.
▷김태현 : 하고 류호정 의원 마지막 들을게요.
▶이승환 :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30초씩.
▶이승환 : 여성 문제 판결 이런 부분 얘기 있었는데 그 대부분 판결이 다 2심이거든요. 2심은 3명의 법관이 같이하는 것이어서 거기에서 중재된 내용이 된 것이었고 그리고 정치 성향 이런 것 얘기하는데 백남기, 노무현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청장. 이 사람 무죄 선고받았던 것 7년 선고하면서 진영이나 이런 것 없이 공정하게 본다는 내용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틱증후군이라고 했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법률상 장애로 인정한 그런 판단 내렸던 분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저는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이요.
▶류호정 : 제가 보면서 또 저의 분노버튼을 눌렀던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김남국 의원 코인 9억 의도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락했던 것에 대해서 이건 신의성실하지 않다고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비상장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신고 때마다 법원이 알려줬다는데 계속 누락을 했다는 것은 너무 법관 윤리에 무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표결 언제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 해요?
▶류호정 : 제가 그 일정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 MZ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입니다.
▶이승환 : 이제 당협위원장입니다.
▷김태현 : 당협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환,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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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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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3년 9월 20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태현 : 나는 노래만 들으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 MZ토론 피처링 뉴진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박성민, 류호정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유튜브로 일생일생 님께서 "이승환 위원장 참 인상이 좋네요. 잘 웃고. 세 분 기대하고 있어요." 뉴페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댓글이 왔습니다.
▶이승환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좋고 플러스 뭔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승환 : 그럼요. 끗발도 있습니다.
▷김태현 : 끗발도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러 가지 다뤄볼 게 많은데 이것부터 해 볼까요? 오랜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심 아이템으로 등장했으니까 박성민 전 최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 일했던 박성민 전 최고에게 질문 좀 드릴게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참석했어요. 평화가 경제다, 이런 연설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의 가장 큰 치적 중의 하나가 이 9.19 평양공동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니 어제 행사에 참석한 건데 어제 했던 말 보면 현 정부를 직격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가 보수정부가 뛰어나다는 조작된 착각이라고 했나?
▶박성민 : 신화.
▷김태현 :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 저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작심하고 날린 직구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습관적으로 전임 정부 그리고 전직 대통령 소환해서 모욕주고 폄훼하고 탓하기 시전했던 그런 집권세력에 대한 정면반박으로 읽혀졌고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또 한편으로는 사실 지금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 방향 그리고 잘못된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전망이 굉장히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상저하고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정부는 얘기하지만 사실 상저하저 될 것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시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대책을 마련하거나 민생대책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폄훼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늘어놓으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언이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동안 쌓아왔던 분노가 한 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경고와 분노, 작심하고 날린 직구다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한 문재인 전 청와대 마지막 청년비서관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받을 것이냐. 웃고 있습니다, 지금.
▶이승환 : 제가 받아야죠.
▷김태현 : 현 정부, 용산 대통령실 전 행정관인 이승환 위원장 어떻게 받겠습니까? 저 직구를, 작심하고 날린 직구를.
▶이승환 : 평화가 경제다라고 했는데요. 18년도에 남북군사합의 하고 나서 지금 5주년 행사한 거잖아요. 18년도에 군사합의하고 나서 20년 6월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습니다. 이거 우리 세금 700억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 하나가 서해상에서 그냥 총격으로 돌아가시게 된 사건이죠. 평화가 경제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을 이재명 대표는 대북이 대선이다라고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울 통해서 800만 달러 북한에 보내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 북한과의 어떤 대화나 협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준을 먼저 확실히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금강산 관광 재개한다고 했는데 왜 중단됐습니까? 박왕자 관광객께서 총격 받아 돌아가셨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우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나 그리고 해수부 피살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드러내놓고 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문재인 전 정부 때도 국회의원, 윤석열 현 정부 때도 국회의원. 맞잖아요. 그렇죠?
▶류호정 :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다니.
▶박성민 : 정말 처음 들어보는 해석이에요.
▷김태현 : 어쨌든 거쳤으니까, 임기는.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충돌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우리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 전 정부와 현 정부의 계속된 충돌과 공격과 방어, 공격과 방어.
▶류호정 : 현 정부가 전 정부를 계속 깎아내리고 있고 어쨌든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 같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기도 한 와중에 민주당이 또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있으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저런 역할을 또 기대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결심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몸을 일으키시는 김에 확실하게 메시지를 내고 다니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 정부에서 다시 한번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 됐건 간에 박성민 전 최고의 해석대로 하면 작심하고 날린 직구잖아요. 그럼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돌아온 다음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뭔가 저 직구를 받아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둘 것 같습니까?
▶류호정 : 계속해서 응대하고 받아치겠죠. 이게 특별한 일이라서는 아니고 양당이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싸우겠죠, 총선 때까지.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양당이 영원히 총선 때까지 싸우면.
▶류호정 : 저는 양당제는 한국 정치인들에게는 과분하다,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제는 알아서 잘할 수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것이고 역시 실질적인 다당제 국가로 가야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영원히 싸울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승환 위원장, 만약에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계속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제 전직 대통령의 강한 발언이 나왔으니까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받아칩시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 너무 충돌이 격화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으니 그냥 놔두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승환 :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행보였잖아요. 9.19 군사합의 행사 오신 것하고 그리고 녹색병원 가서 이재명 대표 만난 건데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두 가지 대북 문제에 또 당내 문제에 드러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관종의 자부심, 관종의 자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저는 평산책방 사장님 얘기 더 회자시키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러실 거면 우리 연락사무소 폭파된 거 700억 물어내놓고 하셔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김태현 : 받아치는 것보다 그냥 무시전략이 낫다 이겁니까?
▶이승환 : 그게 가장 아픈 것 아닌가요?
▷김태현 : 이 이승환 전 위원장의 공격에 대해서 박성민 전 최고가 발끈할 것 같은데, 느낌에.
▶박성민 : 발끈하면 지는 거죠.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전임 정부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한 건 현 정부 아닐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사실 퇴임하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신 게 별로 없어요. 최근에야 많이 내시는 거지 그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책 얘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공식적인 석상이든 아니면 공개석상이든 계속해서 전임 정부를 폄훼하거나 전임 정부를 겨냥하는 발언들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참고 참았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께서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걸 받든 받지 않든 그건 용산 대통령실의 자유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걸어오는 싸움을 저는 피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반칙 쓰면서 링 위에 올라오기 싫다는 전직 대통령 링 위에 올려다 놨으면 전직 대통령이 날리는 카운터펀치도 맞으셔야죠. 그럴 준비하고 소환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승환 : 저는 궁금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부각될수록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거든요.
▶박성민 :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요?
▶이승환 :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태현 :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어쨌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판으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럼 선수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 이제 야당의 간판이 이재명 대표냐.
▶박성민 : 간판이 2개면 결집력이 더 높아져서 좋죠.
▷김태현 : 그래요?
▶박성민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환 : 정치에 2개의 태양은 없습니다.
▶박성민 :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이승환 : 우리도 전직 대통령 두 분 있어요.
▶박성민 : 거기는 못 나오시죠, 이제.
▷김태현 : 이거 팽팽한데?
▶이승환 : 나오시라고 해 볼게요.
▶박성민 : 요새 조금씩 나오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김태현 : 지금 본회의 기간이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국회에서 뭐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류호정 : 싸우죠.
▷김태현 :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단식 문제로 어찌 됐건 간에 이게 완전히 블랙홀처럼 이슈가 다 빨아들여서 내일 체포동의안 있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있으니까 국회가 열리는구나 하고 아는 거지 사실 제일 중요한 기간이거든요. 특히 정의당 같은 정당에게는 가장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한테 필요성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게 9, 10, 11, 12 이때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현 국회 상황을.
▶류호정 : 저도 사실 민주당이 갑자기 월요일에 상임위 올스톱시키겠다고 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봤었거든요.
▷김태현 : 그랬을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는.
▶류호정 : 총선까지 200일도 안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계류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다 스톱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다행히 정상화가 됐는데 국회에서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셔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사실 어제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렸고 드디어 타투 합법 비롯한 문신의 합법화 논의가 진척이 좀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통과는 안 됐는데, 아직.
▷김태현 : 그때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가장 먼저 공동발의에 서명했던 사람이 당시 홍준표 의원이었다는.
▶류호정 : 발의자도 많고 법안들이 많아서 중재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조금 안을 만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끝날 때 즈음에는 완성된 안이 통과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임위를 올스톱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었죠.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완전히 올스톱된 건 아닌 거죠? 민주당에서 몇 개는 한다고 하던데.
▶류호정 : 내부에서 그게 말이 되냐 하는 이야기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하루만 잠시 중단됐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다 정상 가동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태현 : 하긴 민주당의 많은 168명 의석인가요? 의원들 중에서 지금 사실은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앞장서서 충돌하고 있는 의원들 말고 조용히 일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임위 올스톱되면 정기국회 앞두고 내가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류호정 : 그리고 플래카드를 이념이 아닌 민생, 이런 걸 걸어놨는데 정기국회 스톱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박성민 : 저도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굴러가는 거죠, 일단은?
▶박성민 : 일단 빠르게 복귀를 했죠. 다시 한다고 하니까요.
▷김태현 : 10월에는 또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국정감사 입장에서는 야당은 놓칠 수 없는 가장 큰 기회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그러니까 국회가 이제 어찌 됐건 간에 굴러갈 것 같기는 한데 그전에 내일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있어요. 체포동의안 표결. 이승환 위원장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승환 : 부결되겠죠.
▷김태현 : 부결될 거다?
▶이승환 :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걸 바랍니까, 가결을 바랍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승환 : 그 얘기는 못 드리겠고.
▷김태현 : 이 얘기는, 그 얘기 못 드린다는 얘기는 겉으로 해야 되는 말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승환 :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0일 전에 단식을 시작할 때 유일한 가장 큰 목표 하나가 체포동의안 부결이었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지금 당내의 결집력을 강화했고 개딸들이 지금 막 살생부 돌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부결시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부결되게 되면 이제 다음에 넘어올 수 있는 게 10월에 시정연설 있고 11월에 본회의 열릴 때 그때 넘어오게 되면 이게 또 어느 정도 시간을 끌지 모르거든요. 그럼 결국 다음 번은 이재명 체제나 이재명 옥중체제나 이재명 대리인 체제로 총선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과연 그렇게 가는 총선이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거인가. 그리고 축제가 되어야 할 총선에서 그렇게 선출된 후보자들과 함께 겨루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번은 부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당위의 측면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박성민 : 현실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부결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태현 : 역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때문인가요?
▶박성민 : 일단 단식으로 인해서 내부 결집효과가 굉장히 상당했던 것으로 보여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만나봤을 때 평소에 사실 사석에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으셨던 분들 또는 이견이 있으셨던 분들도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또 위로방문을 하게 되면서 여러모로 동정심을 많이 가지게 되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한쪽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한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문제의식을 많이 공유하고 계시다, 그 어떤 때보다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한번 밀릴 이유도 없고 밀릴 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경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내부적으로 의원들 개개인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결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김태현 :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부결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류호정 : 부결의 가능성이 높겠죠. 정의당의 입장은 항상 사문화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김태현 : 불체포특권이.
▶류호정 : 체포를 해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현 : 일반 국민과 똑같이 하라는 얘기잖아요.
▶류호정 : 시민들처럼 가서 심사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저희는 항상 가결을 당론으로 해 왔는데 된 적이 없죠. 그리고 민주당은 구속이 두렵고 아마 검찰은 구속 실패가 두려운 것 같아요. 서로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김태현 : 민주당은 구속이 두렵고 검찰은 구속 실패가 두렵고.
▶류호정 :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번 부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진짜 구속되면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도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면 될 것을 계속 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서 또 기각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희는 그 사이에서 괴로운 거고요. 그래도 정의당은 정의당의 방침을 계속 지켜나가야겠죠.
▷김태현 : 내일 정의당은 그럼 가결 당론입니까?
▶류호정 : 그렇게 이번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당론이라는 것이 지금 처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뒤집게 되면, 그러니까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새로이 부결 당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뒤집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리부동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강성지지층들이 부결할 거예요, 가결할 거예요? 입장 밝히세요라고 문자 보낸다는 거잖아요. 정의당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의당도 당원들의 목소리가 큰 정당이잖아요. 비례대표 의원 선출할 때도 그렇고.
▶류호정 : 그래서 이재명 대표 단식을 언급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특권 관련해서 단식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기도 하고 이게 한 원내정당의 당론인데 며칠 이상 단식하면 당론을 바꾼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설득 가능한 논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의 분석으로는 민주당은 구속이 두려워서 두렵고 검찰은 구속 기각이 두렵고. 그럼 이제 개인 의견이지만 양쪽 다 부결을 바랄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웃지 마시고. 국민의힘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뭘...
▶이승환 :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대행체제가 어차피 지난 혁신안 받아들이면 또 개딸들의 목소리가 강해지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노리고 있는 게 지금 수석최고위원 아닙니까?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아닙니까? 저는 이러면 이재명 체제에서 악화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막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여당이 조금만 더 민생을 챙기고 성과를 낸다면 부각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지만 일단은 좀 원칙대로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6월달에 국회연설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기하겠다, 가겠다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가결된다 해도 가결되면 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앰뷸런스 실려서.
▷김태현 : 가결되면?
▶이승환 : 나 들어갈게, 들어갑니다 하면 강성지지자와 의원들이 둘러싸서 앰뷸런스 막고 "안 됩니다, 대표님. 안 됩니다, 대표님" 하는 이런 신파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럴수록 우리 정치가 더 희화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 발로 가시면 좋은데 지금은 본인의 건강 상태도, 의원들의 마음 상태도, 지지자들의 마음 상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 박광온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들었죠?
▶박성민 : 네.
▷김태현 :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검찰의 정치적 올가미다. 저는 이번 주에 그 얘기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검찰의 정치적 올가미다, 부결되면 방탄이요. 맞나? 부결되면 방탄이요, 가결되면 분열이다. 민주당을 정치적 올가미에 빠뜨리려는 검찰의 수다. 그렇지만 우리 민주당은 그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박성민 : 현실적으로 없죠.
▷김태현 : 없어요?
▶박성민 :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는 수가 2개잖아요. 가결시키거나 부결시키거나인데 방금 언급 주신 것에 그 두 가지 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둘 다가 지금 사실 구속영장 청구로 예견되는 여러 파장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뾰족한 수가 없는 게 맞고요. 지금 그런 거죠. 방탄을 하고 욕을 먹냐, 대신에 대표를 지키고. 하나는 대표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결을 시키고 대표를 보내서 법원의 판단을 받자. 하지만 그것은 리스크가 있는 것이다라고 일각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뾰족한 수는 제가 봐도 없어 보이고.
▷김태현 : 그런데 그럼 세 사람의 예측대로 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잖아요. 그럼 부결되면 박광온 원내대표 얘기대로 하면 방탄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이잖아요. 조응천 의원은 방탄지옥이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벗어날 거예요?
▶박성민 : 제가 그 부분에서 참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아무래도 대검찰 투쟁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김태현 : 검찰을 적으로 규정해서?
▶박성민 :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을 넘어서 일단 이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론전을 굉장히 세게 하겠죠.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 왔던 방식이나 지금까지 수사의 중간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두고 사실상 뭐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는 뭐가 없다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정치적인 노림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겠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 의원, 이러면 여야 충돌이 더 대치되는 것 아니에요? 체포동의안 이후로.
▶류호정 : 총선까지 갈등을 계속 고조시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서 그게 항상 우려스럽고요. 민주당은 민주당이 잘해서 벗어난다기보다는 또 때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말실수하고 뭔가 잘못해서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주는 형국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안타깝죠.
▶이승환 : 저희는 요즘 내부단속 잘되고 있습니다. 집안단속 잘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 좀 해 보죠. 최강욱... 이제는 전 의원인가, 그러면? 그렇죠, 전 의원인 거죠? 대법원 확정판결 내렸으니까. 최강욱 전 의원이 됐네요. 이 판결 문제 어떻게 봤습니까, 이승환 위원장은? 여당에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이승환 :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게 터지고 몇몇한테 핀잔을 받은 게 제가 국회 있을 때 인턴으로 데리고 있던 직원이 있었어요. 지금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있는 김인규 행정관이라고 거기가 대학생 때...
▷김태현 : 혹시 김영삼 전 대통령 손자?
▶이승환 : 네. 그 친구를 제가 보좌관일 때 인턴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한 3개월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3개월짜리한테는 국회 정식인턴을 줄 수 없다. 이건 급여도 나가고 4대보험도 되는 건데.
▷김태현 : 본인이 시간이 3개월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승환 : 그래서 3개월 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인은 그런 것도 몰랐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 출입증도 줄 수 없다. 3개월짜리한테는 우리는 출입증을 주지 않는다. 아침마다 와서 문 앞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다른 직원이 들어올 때 그때 신분 확인받고 들어와라.
▷김태현 : 되게 번거로운 일인데.
▶이승환 : 그러면서 제가 3개월 동안 여름휴가가 끼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 이제 열심히 일 배워야 되니까, 그래도 국감까지는 해야 되니까 휴가 갈 생각 없지 했더니 예, 없습니다 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커피 타고 복사지에 용지 넣고 그리고 제가 절대 네가 누구인지 알리지 마라. 그것 알리는 순간 너는 끝이다 하고.
▷김태현 :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이거?
▶이승환 : 네. 알리지 마라 하고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무급 인턴도 아니고 그냥 무급 보조원으로 일했다고 하는 확인서 하나 끊어주는 그거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날짜 딱 네가 첫 출근한 날부터 해서 계산해서 딱 그것만 가져와서 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 최강욱 사건 나가고 나니까 그때 저보고 너무한 것 아니냐, 열정페이로 착취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를 했던 사람들 또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은 더 민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강욱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정의, 이런 문제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당당하고 마지막까지 의원들 대동해서 나는 죄 없다, 검찰에게 당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이건 그냥 혐오스럽기까지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류호정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이 최강욱 의원의 건.
▶류호정 : 잘못해서 의원직 상실이 된 거죠. 사실 MZ세대의 시각이나 필요한 일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그런 시각까지도 필요 없는.
▶류호정 : 그냥 잘못한 일이죠. 상상을 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발급해 줬을까, 누구누구한테 인턴확인서 1장 써줘라 이랬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누군가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인턴을 하고 하는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그 와중에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를 외치는 어떤 진영에서 이런 일들을 죄의식 없이 행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 일단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으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정경심 씨 PC의 증거능력 문제였으니까 어쨌든 최강욱 전 의원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위해서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해 준 팩트거든요, 확정판결이 났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게 만약에 최강욱 전 의원이 제가 허튼 기대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정하고 친한 선배가 부탁해서 해 줬다, 죄송하다고 했으면 재판을 이렇게 오래 할 것도 아니었고 저는 의원직 상실할 수 있는 실형 나올 것도 아닌 사안이라고 봤거든요. 벌금형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봤어요, 자백하고 용서를 빌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버텼다고 해야 되나?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억울함을 주장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게 정치적인 이슈여서 그런 건가요?
▶박성민 : 사실 그 이유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죠, 저는 제3자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PC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을 하냐 마냐를 두고 사실 법리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 측에서는 이게 사실은 원래 실질적인 실소유주인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쪽이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증거는 이미 김경록 씨라는 자산관리자에게 넘어가면서 그 사람이 임의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사이에서 사실 법정에서는 좀 싸울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인은 아무래도 계속 억울함을 주장했던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김태현 : 사실관계 팩트보다 증거능력 자체로?
▶박성민 : 그렇죠. 왜냐하면 이 증거능력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고 한다면 사실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럴 수는 있겠죠.
▶박성민 : 그래서 좀 그랬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단은 겸허히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저는 너무 변호사 시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는 사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딱 보면. 그러면 법원에서 제일 먼저 양형이유를 쓰는 게 진지한 반성이 있고 범죄사실 다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이 있다 이건지 아니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되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건지. 어떻게 시작하냐는 거죠, 양형이유를. 그런데 사실은 일반인 같으면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선처 받을 수 있는 걸 버텨가지고 매를 버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 여야 막론하고.
▶류호정 :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그리고 뻔히 보이는 사실을 두고 정치적으로 대처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최강욱 전 의원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가진 권한을 사법부에 대적하는 데 쓴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신뢰도 잃고 판사의 화도 돋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법원도 어떻게 하겠어요, 반성을 안 하는데.
▷김태현 : 그러니까 중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승환 : 그런데 이걸 최강욱 의원이 좀 길게 본 것 아니에요? 내가 좀 피해 보더라도 조국에게 상처 낼 수 없다. 그리고 다음 번 정권이 바뀌면 이런 내 모습이 하나의 투사로 보일 거다 하고 장기투쟁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이승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승환 위원장, 앞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 김인규 행정관 인턴확인서 얘기하면서 나는 이렇게 공정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문회 보니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보니까 아들이 외국에 있는 경제학과 학부생인데 김앤장에서 인턴을 했다. 그런데 후보자 본인은 몰랐고 아빠찬스를 쓴 것이 밝혀지면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이승환 : 이게 뭐...
▷김태현 : 아직 사실관계가 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이승환 : 그런데 이게 최강욱 건처럼 어떤 소형... 개인 변호사 사무실 아니었나요? 최강욱 의원은.
▷김태현 : 최강욱 의원 사무실은 법무법인이었는데.
▶이승환 : 거의 개인사무실 같은 그런 곳에서 그냥 해 준 거고 김앤장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수많은 명망가들의 그런 요구가 있을 텐데 과연 그렇게 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대법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제까지 하는지 몰랐어요. 하는지 몰랐어요.
▷김태현 : 국회 이슈가 다 묻히기는 했죠.
▶이승환 : 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끝난지 몰랐어요.
▷김태현 : 끝났어요?
▶이승환 : 네.
▷김태현 : 그건 저도 몰랐어요.
▶이승환 : 오늘 임명합니다.
▷김태현 :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는 보도가 좀 됐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보도도 채 안 돼서.
▶이승환 : 지금 에너지 문제 상황 심각하고 한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이렇게 완전한 정치 실종이 이렇게 이뤄진 게,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균용 인사청문회 후보자가 남아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인내력과 돌파력인데 아무리 의혹들 제기하고 하더라도 나는 돌부처다, 나는 보살이다 하고 참아내는 인내력하고 여기서 아닌 건 강하게 한번 지르는 돌파력을 좀 보여주신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장관 인사청문회야 인내력과 돌파력 있으면 대통령이 사인하면 임명인데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류호정 의원부터. 이균용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도로 보셨을 것 아니에요.
▶류호정 : 저희는 심상정 의원님이 하셔서 알고 있죠.
▷김태현 :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류호정 : 좀 부적절하다. 그래도 끝까지 해 봐야 알겠지만 특히 성범죄 감형 관련해서 처음에 몇 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언론에서 전수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중에 거의 강간, 몰카, 협박, 스토킹. 종합성범죄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5000만 원의 피해보상을 했다고 4년 감형을 하는 이런 사례들, 판결들을 보면서 실망감이 많이 컸죠. 좀 시대착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겠는가. 성범죄 요즘 비동의간음죄라든지 이런 논의가 진척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역행하지는 않을지 하는 걱정도 많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그럼 반대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정의당은?
▶류호정 :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은?
▶류호정 : 네.
▷김태현 :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봐요? 결국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지금 뭔가 이재명 대표 단식으로 인해서 여야 충돌이 막 이렇게 격화되고 있는데 여당의 예봉을 꺾고 싶은, 그래서 부결시키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박성민 : 물론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 나왔던 김앤장 인턴을 어떻게 했냐 이건데 핵심은 그거죠. 공고가 없었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님께서 제가 기사로 보기로는 관심법이냐라고 했고 결국에 거기에 아빠찬스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기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10억이라는 비상장주식.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사실상 공직에 굉장히 오래 있었던 분인데 이것을 신고하지 않았던 건 고의적인 누락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고요. 그리고 류호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과거의 판결들에서 보이는 대법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대법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적합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판사로서의 전문성이라든지 식견 또는 개인적인 문제들, 아들의 특혜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논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날카롭게 이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환 : 제가 이것 방어 좀 하고.
▷김태현 : 하고 류호정 의원 마지막 들을게요.
▶이승환 :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30초씩.
▶이승환 : 여성 문제 판결 이런 부분 얘기 있었는데 그 대부분 판결이 다 2심이거든요. 2심은 3명의 법관이 같이하는 것이어서 거기에서 중재된 내용이 된 것이었고 그리고 정치 성향 이런 것 얘기하는데 백남기, 노무현 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청장. 이 사람 무죄 선고받았던 것 7년 선고하면서 진영이나 이런 것 없이 공정하게 본다는 내용 보여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틱증후군이라고 했던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법률상 장애로 인정한 그런 판단 내렸던 분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면에서 저는 무리 없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류호정 의원이요.
▶류호정 : 제가 보면서 또 저의 분노버튼을 눌렀던 게 하나 더 있는데 제가 김남국 의원 코인 9억 의도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락했던 것에 대해서 이건 신의성실하지 않다고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비상장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신고 때마다 법원이 알려줬다는데 계속 누락을 했다는 것은 너무 법관 윤리에 무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표결 언제인가요? 내일인가요? 내일 해요?
▶류호정 : 제가 그 일정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 오늘 MZ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청년최고위원,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입니다.
▶이승환 : 이제 당협위원장입니다.
▷김태현 : 당협위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환, 박성민, 류호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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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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