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전지검서 수사

감사원, ‘집값·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檢에 수사의뢰

文 청와대·국토부, 통계청 등 압박… 주요 통계 수치 조작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소득, 고용 등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이 대전지검에 배당됐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양석조 검사장)는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검토해 전날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통계청을 관할하는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냈다.

감사원은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를 벌여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감사는 국가 정책의 수립 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실시됐다. 주택가격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국토부 공무원들이 미리 청와대에 보고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중 집값 통계를 임의로 낮췄다는 게 핵심이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청와대)과 국토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2017년 5월 이후 5년간 한국부동산원과 대표적인 부동산 민간 통계기관인 KB의 주택통계 간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이 기간 KB는 서울 지역 부동산 변동률을 62.20% 상승으로 판단한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이에 절반도 되지 않는 19.46%로 계산했다. 2008~2012년 사이 0.4% 포인트에 불과했던 두 통계 간 격차가, 2017년 이후에는 15.2% 포인트로 38배나 벌어졌다.

감사원이 확인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무려 94회나 달했는데,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이 같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 행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것도 확인했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진상파악 후 국토부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등에 직접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만 나섰다.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비롯해 황덕순 전 수석, 홍장표 전 수석,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청와대 참모와 부처 관계자들도 조사받았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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