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3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국회의원 임기의 80%를 채우고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조 전 장관 집 PC 하드디스크에 있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 등 전자 문서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2019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자산관리인이었던 김 모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숨기라며 건넸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김 씨는 가지고 있던 정 전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하드디스크의 주인인 정 전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해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대 3 의견으로, 정 전 교수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전달할 때 관리처분권도 함께 넘어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며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결론적으로 증거은닉 범행의 피의자이자 임의제출자인 을(자산관리인 김 씨)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유죄 확정 즉시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최강욱/민주당 전 의원 : 피의자의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는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국 헛된 기대가 된 것 같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 역시 '입시 비리' 1심 재판에서 해당 하드디스크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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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최 전 의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3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국회의원 임기의 80%를 채우고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