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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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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중간간부 적재적소 인사 실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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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의 '중간간부'인 차장·부장검사급 검사와 일부 평검사 인사가 임박했다.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정했다. 법무부는 회의 직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인사는 이달 중하순께 발표하고, 부임은 이달 하순께 한다. 또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신규 보임 및 사직, 검찰 직제 개편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등 기존 인사 기조에 따라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검찰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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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법연수원 33기 중 일부 검사를 차장검사에, 37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에, 38기를 부부장검사에 각각 신규 보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일반검사 인사에 대해선 "경향 교류 원칙, 지방청 권역별 분산 배치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되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통해 개별 사정에 따른 고충·희망도 반영하겠다"면서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하되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을 제외한 필수보직 기간 3년인 검찰청 4곳(인천·수원·대구·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한 경우 필수보직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인사의 최대 화두는 서울중앙지검이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4차장검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 고형곤 4차장검사(53·사법연수원 31기)가 유임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4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에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53·29기)이 유임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같은 관측이 나온다. 각종 형사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 내년 총선을 전후해 선거 사건 수사를 지휘할 중앙지검 3차장검사 인사도 주목받는다. 이들 자리는 전임인 성상헌 1차장검사(50·30기)와 박기동 3차장검사(51·30기)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공공수사부장으로 각각 영전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외에도 이 대표가 연루된 '정자동 호텔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과 지난 5월 조직개편 때 새로 생긴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 누가 부임할지 눈여겨볼 보직들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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