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한총리 해임건의안…'21일=표결 빅데이' 될까

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가능성…체포안 국회 송부 시점 변수

野 '체포안 부결' 여론속 계파갈등 고민…與 '체포 찬성·해임 반대' 당론 추진할듯

검찰, 이재명 대표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검찰은 지난 2월16일 이 대표에게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한편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로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인해 병원에 이송됐다. 2023.9.18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김철선 기자 = 국회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나란히 상정해 표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으로 예정된 본회의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는 20일과 안건 처리를 위해 열리는 21일이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각각 제출,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임 건의안은 20일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치는 게 확정됐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청구된 만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되는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법원이 검찰에 보내면,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로 온다. 영장 청구 후 국회 송부까지 걸리는 시간이 통상 이틀 정도여서 20일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런 시나리오라면 한 총리 해임 건의안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모두 '20일 보고, 21일 표결' 수순을 밟게 된다.

다만, 체포동의 요구서의 국회 제출 시점이 평소보다 늦어져 21일 본회의에서 보고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5일 본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시 25일에도 본회의를 추가로 열기로 한 바 있다.

이송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단식 중 건강 악화로 1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날 타병원 이송을 위해 응급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3.9.18 jjaeck9@yna.co.kr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현재 167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당론에 따라 원하는 방향으로 표결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당론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부결과 가결을 놓고 당내 의견 차이가 극명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고질적인 계파 갈등 재연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이 대표의 장기 단식 투쟁에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여론'이 부상하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는 이럴 경우 당이 또 '방탄' 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가결 당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9.18 [공동취재] photo@yna.co.kr

여당인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찬성, 해임 건의안 반대'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한 총리 해임건의안에는 반대표를 던지는 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한 총리 해임 건의안에 대해선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요구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명분 없는 정치 공세가 분명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 차원에서 해임 건의안 표결에 아예 참여하지 말자는 주장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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