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만시지탄…김명수 대법원 비호 덕"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사법부 기본 훼손 과오에 책임 면하기 어려워"

'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나서는 최강욱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됐다. 2023.9.18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판결이 늦어진 것을 두고 '김명수 사법부'를 맹비난했다.

대법원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전 의원의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201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니, 범죄행위를 단죄하는 데 무려 6년이나 걸렸다"며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이런 의원이 임기를 채우게 한 것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어 "최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입시를 방해한 것"이라며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사필귀정이다. 김명수 사법부가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판결만은 상식으로 돌아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너무 오래 끌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기본을 훼손시킨 과오에 대해서는 결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겸허히 양심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뉴스를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통계까지 조작해 '소득주도성장'이 알고 보니 '조작주도성장'이었다는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최 전 의원에 대해 또다시 경력 조작 사건(판결)이 확정됐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조작으로 망가져서야 되겠느냐"며 "이제 더 이상 이 나라에 조작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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