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청,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2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당시에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 등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본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수치를 조작, 왜곡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22명에 대해서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22명 가운데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선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봤습니다.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제공이나 누설이 금지되는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작성 중인 통계를 제공하도록 부동산원에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값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은 뒤,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 BH와 국토부는 전주 (집값) 변동률보다 낮게 나오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을 지시하였습니다.]
또, 감사원은 주택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과 고용 분야에서도 통계를 조작, 왜곡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안 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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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한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등이 통계청,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2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당시에 정책실장이었던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전 실장 등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과 소득, 고용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본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수치를 조작, 왜곡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