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추진해 비뚤어진 노사관계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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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 이틀째인 15일 국민의힘이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조는 국민을 인질로 삼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부터 시작된 철도노조의 나흘 간의 총파업으로) 총 1170편이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출퇴근 근로자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근로자를 위한다는 노조가 근조자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정부 입장을 환기하며 철노도조 파업의 불법성을 부각했다. 김 위원장은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 통합, 수서행 KTX 운행 허용 등을 주장하며 추가 파업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노동관계법상 정부정책을 명분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데 노조 측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며 파업을 하겠다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한 셈”이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에는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올해 5월 노숙집회를 언급하며 “민주노총이 아닌 ‘민폐’ 노총이라고 불러야겠다”며 “이제 국민들의 발인 철도까지 발목 잡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한 노동개혁을 적극 추진해 비뚤어진 노사관계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출퇴근과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촛불청구서’를 갚느라 민주노총을 무소불위 성역으로 만들었다”며 “민주노총 소속 단체인 철도노조가 장악한 코레일은 방만 운영과 부실화가 심각해졌다. 불법 파업은 자신들의 성역을 지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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