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철도 파업 돌입, 교통과 물류대란 누가 책임질 건가

철도노조 18일까지 나흘간
파업 이유는 '민영화 의심'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14일 부산 동구 부산역 매표소 앞에 파업 안내문이 나붙었다. 뉴시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한시적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2019년 11월 이후 3년10개월 만이다. 파업 첫날 큰 혼란은 없었지만, 줄어든 열차운행으로 인한 승객 불편과 일부 물류차질이 불가피했다.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 일반열차 새마을호는 58%, 무궁화호는 63%의 평시 대비 운행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물류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이날 철도 수송이 평시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부산 신항역에서 경기 의왕 오봉역까지 하루 13회 운행했던 화물열차가 5회로 주는 등 화물 물동량이 확 줄었다. 철도파업으로 인한 긴장은 시멘트 제조업으로도 번져 건설현장에 차질을 줄 전망이다. 코레일은 이날 필수유지인력 9795명과 대체인력 4962명 등 1만4757명으로 평시의 6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도입,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했다. 수서발 고속열차 운영사인 수서철도(SR)가 운영하는 수서고속철도(SRT)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된 것에 대해 철도노조는 사실상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해석한다. 4조 2교대는 노사 합의사항이지만 4년 넘게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수서행 KTX는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라는 점에서 철도노동자의 총파업은 정당하다. 정부 정책이라며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왜곡하지 말라"라고 외쳤다. 전국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전·영주·광주송정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문희 사장은 "이번 파업은 수서행 KTX 운행과 고속철도 통합 등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정부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당성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한 투쟁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파업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도 정부의 정책 사항은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우리가 볼 때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가 지난 9일 입법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SR에 대한 정부의 출자계획을 '민영화로 가기 위한 가교'라고 노조 측이 의심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코레일과 SR의 경쟁체제 유지는 실패했다며 정부가 코레일과 SR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SR의 최대주주가 되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가 수월해진다는 논리다. 정부는 노조의 일방적 주장이며 정부 출자를 민영화 포석이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밝히는데도 철도노조는 이를 믿지 않으니 딱한 노릇이다. 근거 없는 민영화 의혹을 제기하며 투쟁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에도 기획재정부 지침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당시 '민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란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파업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국민의 발과 산업의 실핏줄을 묶어 일상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준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