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오염수 무영향 논문 철회 압박” “추측성 주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6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영향이 미미하다는 내용의 논문이 문재인 정부 시절 외압으로 철회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속 연구진이 2020년 10월 15일 원자력학회에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가 우리 바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압력을 가해 철회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놀라운 것은 논문을 쓴 연구원이 인사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일 감정에 편승해 정권 타도하려고 하는 것 내려놓으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석에선 ‘추측성 발언하지 말라’며 고성과 항의가 터져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규정이나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는 육사의 정신적 뿌리 논란으로 번졌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육사의 정신적 뿌리는 신흥무관학교인가 국방경비사관학교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육사에 대한 것은 국방경비사관학교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과거 신흥무관학교로 봤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입장이다. 이에 안 의원은 “헌법이 계승하고 있는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를 부정하는 반헌법적·반국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이 장관은 “국방부나 육사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육사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홍 장군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뉴스1]

한·미·일 동맹을 놓곤 야당과 한 총리가 설전을 벌였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한·미·일 동맹 확장 억제 정책이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었냐, 착각 아닌가”라고 말하자 한 총리는 “천만에요, 의원님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한 총리는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이 “세계 6위의 우리 국방력과 한·미동맹만으로 도저히 우리나라를 지킬 자신이 없냐”고 물었을 때도 한 총리는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의원 사이에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태 의원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7년째 미루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김정은 편을 들면서 북한인권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은 반(反)국가적인 행태로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게 발단이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 “부역자야”, “말 똑바로 하라”며 비난했고, 태 의원은 “뭐 쓰레기? 발언 조심하라”라며 발언한 의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석에선 “어디다 대고 삿대질이냐”며 웅성거렸고, 분위기가 격앙되자 사회를 보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인신공격적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방통위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 등 논란이 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허위 보도 등 악의적 행위엔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 출석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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