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빠졌다…EU, '빅테크 특별규제' 애플 등 6개사 확정

(상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명단에 미국 애플과 중국 바이트댄스 등 6개 회사가 확정됐다. 당초 후보군에 있던 삼성은 제외됐다.

/AFPBBNews=뉴스1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DMA의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로 애플, 메타,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등 6개 회사의 22개 핵심 플랫폼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애플의 앱스토어, 사파리 △메타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파벳(구글)의 유튜브, 크롬 △바이트댄스의 틱톡 △MS의 링크드인 등이 포함된다.

지난 7월 EU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으로 자진 신고한 7개 회사 가운데 삼성은 유일하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EU는 삼성의 경우 '삼성인터넷브라우저' 같은 서비스가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지정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6일(현지시간) 확정된 유럽연합(EU)의 게이트키퍼 명단/사진=EU 웹사이트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플랫폼은 연 매출 75억유로 이상, 시가총액 750억유로 이상, EU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45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 대상으로 확정되면 데이터 공유는 물론 경쟁사와의 연결, 경쟁 앱과의 서비스 상호 운용성 등 새로운 책임이 부과된다. 애플이 앱스토어 대신 다른 앱 마켓을 애플 디바이스 내에 개방하게 하는 식이다.

이들 기업은 DMA 준수를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가지며 내년 3월부턴 본격적 단속이 시작된다. 만일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다. 조직적 침해로 간주될 땐 해당 기업에 사업 일부 매각을 의무화하거나 관련 추가 서비스를 금지하는 등 제재가 추가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규제를 두고 "실리콘밸리의 기술 지상주의 온실에서 자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규율 준수의 세계로 이끄는 대혁명"이라고 평가했다.

AFP에 따르면 애플은 즉각 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했다. 애플은 EU의 DMA는 "우리는 DMA가 우리 사용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보안 위험에 대해 무척 우려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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