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빅테크 특별규제’ 삼성 제외…애플·구글 등 6개사 확정

애플,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기업 6곳이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 당초 규제 대상 후보로 거론됐던 삼성전자는 최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특별 규제를 받게 될 ‘게이트키퍼(문지기)’ 6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 시간) 밝혔다. 올 7월 ‘잠재적 게이트키퍼’로 선정한 7곳 중 삼성전자를 제외한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6곳이 최종 게이트키퍼로 결정됐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플랫폼으로서 관문 역할을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집행위는 매출액, 이용자 규모 등 DMA 규제 대상의 요건을 공지했고,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업 7곳은 7월 자진신고를 한 바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기업은 자사의 서비스나 제품을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유사 서비스보다 유리하게 우선적으로 기기에 설치할 수 없다.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기기에 설치하도록 강제하면 안 된다. 사전에 설치된 다른 앱도 제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가량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오를 수 있다.

최종 게이트키퍼에서 빠진 삼성전자는 게이트키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해 규제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 EU 측은 “삼성 측이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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