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생산지역 인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쓰여야 할 '시멘트 상생 기금'이 일부 부적정하게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멘트 산업 지역사회 공헌 상생 기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기금의 불투명한 운영 논란이 불거지면서,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상생 기금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로 피해를 입는 주민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건데,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허영/국회의원 : 시멘트협회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사업비로 한 28억 2천400만 원 쓴 사업비 중에는 아예 지출 증빙서류가 없어요. 28억을 썼는데 또 한 7억을 썼는데 이거는 사업비 산출 내역이 없어요.]
또 기금에서 지출된 사업이 일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작 시멘트 공장 인근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과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허영/국회의원 :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이것도 불법 운용하는 것이 이걸 그대로 놔두는 것이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해당 기금이 철저한 관리 감독 밖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시멘트 상생 기금이 원래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양/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이 기금은 민간기금이라서 아마 철저한 관리 감독에 밖에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데요. 앞으로 시멘트협회에서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해서 좀 거버넌스를 갖춰서 집행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부에서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멘트 상생 기금을 놓고 국회에서도 부적정 집행 등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태 점검을 예고, 기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