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등 다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소년범의 범행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검거된 살인예고 범죄 피의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대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통해 선도, 재발 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살인예고 게시자 235명 가운데 40%가 넘는 97명은 10대였고,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상당수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주형,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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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등 다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고 소년범의 범행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살인예고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