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후 임용된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 48% 전관·보은성"

민주당 박상혁 의원실 "28개 기관 123명 중 59명이 낙하산 인사"

국토교통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 임용된 임원 중 절반 가까이는 전관이나 보은성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임용 현황에 따르면 작년 5월 이후 국토부 산하 28개 기관에서 임용된 임원은 142명이었다.

이 가운데 노동이사나 당연직 임원 등 인사권이 행사된 사례가 아닌 19명을 제외한 123명을 분석한 결과, 18명은 상위 기관에서 하위 기관으로 재취업한 '전관'이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 출신이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출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측근 등 이른바 '보은성'으로 볼 수 있는 인사는 41명이라고 박상혁 의원 측은 밝혔다.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인사가 전관 또는 보은성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전관으로 분류된 인물이 맡은 직책을 보면 기관장 3명, 상임감사 1명, 상임이사 10명, 비상임이사 4명 등이었다.

여권 정치인이나 보은성 인사로 분류된 임원은 기관장 5명, 상임감사 3명, 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2명, 비상임이사 26명이었다.

이는 제출 받은 주요 이력과 추가로 확인한 이력을 토대로 전관 여부를 파악하고 임용된 직책과 관련 없는 이력을 가진 인사들을 추려내 분석한 결과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가령 올해 6월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상임감사로 임용된 A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A씨가 받는 연봉은 약 1억3천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일 당시 경호원으로 근무했던 B씨는 전문 분야와 관련 없는 코레일로지스 비상임이사로 임용됐다.

국가철도공단 비상임이사를 맡은 C씨는 원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그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대통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등을 맡은 경력이 있다.

주요 이력과 관련 없는 직책을 맡았다고 해서 모두 '낙하산 인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들 중 일부는 지원서에 해당 직책·업무와는 무관한 정계 경력 등을 기재하기도 했다.

코레일 비상임이사로 선임된 D씨는 지원서에 관련 분야 국가 발전 기여 업적은 비워두고, 기타 업적 및 활동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력과 국민의힘 당직자 경력, 국회의원 비서 경력을 나열했다.

여당 보좌진 출신으로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이사가 된 E씨는 관련 분야 경력으로 '아파트 부지를 조기 매입해 4천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조기 건축되도록 했다'고 적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철근누락 사태, 지반침하 문제 등 건설 안전 문제를 다루는 기관이다.

박상혁 의원은 "측근·여권 인사에게 소위 '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보은성 인사는 전관예우와 함께 이권 카르텔의 한 형태로, 한 부처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인사를 낙하산으로 채운 윤석열 정부가 이권 카르텔 타파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 부처에 대한 현황 파악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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