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항쟁 '전원 구속' 하달 정황…형제복지원서 강제 전원 부랑인 시설도 조사
1986년 건대항쟁 |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6년 학생 1천288명이 구속된 10·28 건대항쟁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건대항쟁은 1986년 10월28일 26개 대학 2천여명이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전두환 군사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독재 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경찰은 이들을 캠퍼스 안 5개 건물로 몰아넣고 헬기까지 동원해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1천525명이 연행되고 1천288명이 구속돼 학생운동 사상 최대 규모였다고 진실화해위는 전했다.
조사 개시 결정은 당시 연행되거나 구속된 396명이 지난해 10월 진실규명 신청을 하면서 이뤄졌다. 진실화해위는 경찰 진압 과정과 연행 이후 구속·석방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보고 조사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일선에서 구속 수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정책적 고려에 따라 전원을 구속하라는 수사 방침이 하달된 정황을 확인했다. 관계 당국이 연행된 학생을 사찰하거나 군대에 강제 징집했다는 의혹도 확인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인 1985년 구로동맹파업 사건도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강모 씨 등 74명은 구로공단에서 노조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정부로부터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받았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안전기획부와 경찰 등 정보기관이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해 노조를 와해시키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노동자의 취업을 막는 등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충남 천성원과 서울 시립갱생원 등 성인 부랑인 수용 시설 4곳에서 수용자들이 장기간 감금과 강제노역, 구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도 조사한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에서 이들 시설로 강제 전원돼 장기간 수용되는 '회전문 입소'의 양상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진실화해위는 '재일동포 최 모 씨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제27회 행정고시 시위전력자 면접탈락 사건' 등 총 94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결정은 29일 열린 61차 위원회에서 이뤄졌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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