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부결'…표결 3대 3 동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윤리특위 제1소위는 오늘(3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입니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명안이 부결된 건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제소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된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며 '의원직 제명은 지나치다'는 분위기와 함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직전 소위(22일)에서 김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갑자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민성 기자 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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