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유가 연동보조금 연장 검토

당정, 버스업계 안정화 방안
고속버스 정기권도 확대

당정이 30일 잇딴 버스 터미널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영세 업체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깎아주고,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버스 업계 경영난이 심해지면서 터미널이 폐쇄되고, 노선은 줄면서 국민 이동권이 제한받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회를 갖고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버스 터미널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세금 감면 대상은 터미널 소재지와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한다. 갑작스러운 터미널 폐업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휴·폐업 사전 신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터미널에 창고·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에 주요 터미널을 포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

차량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당정은 버스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유, 압축천연가스(CNG) 등에 대한 유가 연동 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운행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5년 말까지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안전성 검사 주기를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에서 직접 하면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버스 수하물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고속버스 정기권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버스 수요를 맞추는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버스 터미널 이용객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고, 버스 공급 축소,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버스터미널 안정성 확보 대책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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