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DA 예산 중 외교부 집행분 약 3조원
인도적 지원 예산, 147.2% 늘어…7401억원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020년 8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의 모습. 2023.08.39. mspark@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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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가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확대한 4조 2895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29.1% 늘어난 것이다.
외교부는 29일 4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ODA 예산을 역대 최대인 6조 5312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외교부의 ODA 예산도 대폭 늘었다.
정부 전체 ODA 예산 중 외교부 집행분은 2조 8963억원으로, 올해 대비 45%(약 8800억원) 증가했다. 외교부 예산 증가분 대부분이 ODA 증가분이다.
러시아와 장기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ODA 지원 예산은 올해 2993억원에서 내년 7401억원으로 147.2% 늘렸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차원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ODA 규모를 6조 2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조기 달성했다.
당국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경우 전체 ODA 예산에서 인도적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 10~11% 정도인데, 이번에 한국도 11% 정도가 됐다"며 "인도적 원조를 통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 뿐 아니라 개발협력을 통해 양자관계의 실질협력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은 23.5% 늘어난 8179억원이 편성됐다. 내년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가 시작되는 시기란 점이 반영됐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예산은 4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한국은 내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내년에 처음으로 열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준비에는 347억원이 배정됐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회의 개최 준비에는 25억원이 투입된다.
인공지능, 환경 등 새로운 영역에서 국제규범 수립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국제 이벤트도 예정돼있다. 제2차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제5차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 각각 31억원, 3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경제안보 문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주요국 경제동향 대응 예산은 20억원으로 약 3배 늘었다.
대국민 서비스 일환으로 '전자여권 발급 및 서비스 개선' 예산은 64.7% 증가해 1410억원이 됐다.
2024년 외교부 예산 규모와 사업 내용은 국회 심사를 거쳐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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