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총수입 13조 감소…무능한 운용으로 곳간 거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9일 오전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2023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비생행동 결의문 채택을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정청래 최고위원, 이 대표, 박광온 원내대표, 고민정 최고위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 운용으로 곳간이 거덜 나고 있다”고 29일 비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약속한 재정준칙은 지키지도 않으며 미래대비 투자나 민생사업 예산도 사실상 줄이는 등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민주당은 우선 2024년 예산안에서 총수입이 올해보다 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으로 책정된 것을 두고 “최근 10년간 총수입이 감소한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 우리나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올해와 내년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대규모 감세 기조에 따라 세입기반이 훼손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건전재정과 재정준칙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야당 지적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 60% 이하일 때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재정적자 규모가 92조원으로 GDP 대비 3.9%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미래대비 투자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줄어드는 민생사업도 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보다 곳간이 비니 일을 줄이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올해 31조1000억원에서 25조9000억원으로 줄었다면서 “R&D 투자는 중장기 투자가 중요하며 해외 주요국가도 기초과학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R&D 투자를 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너무나도 근시안적 사고이자 시대에 역행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자리 예산을 올해 대비 1조1000억원 줄이고,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 및 관련 업종 피해지원 예산도 없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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