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소송·수사 증가 추세…교원배상책임보험 활성화돼야"

학벌없는사회 "보상 범위 확대 불구 5년간 보상자 4명 그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 일선 학교 교사들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소송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소송 비용 등 부담을 보전해 주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의 활용도가 낮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포함 1만6034명 교원 전체를 교원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로 계약했다.

그러나 한 해 2000여만원 가까이 교원배상 책임보험금으로 나가고 있지만 보상 실적은 연간 보험비만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기준 보상을 받은 광주 교원은 2019년 1건, 2020년 0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0건으로 5년간 총 4건에 불과했고 보상 총 금액도 1250만원에 그쳤다.

반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수사 건수가 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 민·형사상 현황을 보면 교원에 대한 형사 소송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1건 있었고 교원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 20건이었다.

교원이 아동학대 사안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고소된 건수도 2021년 4건, 2022년 15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자 중 소송·수사 진행 중이란 이유로 보상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방어비용 보장 항목도 추가하고 상해치료비 지원,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등 보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거나 드러내기를 꺼려해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이 활성화되도록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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