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 취임, 핵심은 '공영방송 개혁'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답습하며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시대에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으로 우리 산업과 국민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은 28일 취임사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시장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의 장이 되어 가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5G(5세대이동통신)등 모바일 통신 분야를 선도하고 한류로 대변되는 K-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도 괄목할만한 외적 성장을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무한 경쟁,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 또 방송과 언론이 잃어버린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4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그는 공영방송 구조 개혁을 약속했다.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을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 등 특혜는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왔다”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그는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환경변화로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낡은 개혁을 과감하게 혁파하고,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사업자가 서비스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가 적절한 규제와 함께 폭 넓은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제고하면서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화로운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에 누리지 못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라며 "규범이 정립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공동체 윤리원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경세유표‘ 서문의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을 인용해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오”라며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들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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