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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입법 이후 검찰이 위증 범죄를 적발한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대검찰청이 오늘 밝혔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이 올해 1∼7월 인지해 수사한 위증 사범은 35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6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해 63.9％ 늘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는 위증 범죄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빠졌는데, 검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직접 봐도 수사할 수 없게 만든 셈이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검수원복 시행령에 따라 위증과 무고 등 사법 질서 방해 범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대검은 위증과 함께 시법질서 방해 범죄로 분류되는 범인은닉·도피 사범도 65명을 인지 수사해 36명이 적발된 작년 동기 대비 80.6％ 증가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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