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 그 뒤에는 LH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가 있었습니다. LH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서 이미 체결한 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관 업체는 아예 용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참여 자체를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공개되자 LH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가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명단 공개 이후에도 LH가 전관 업체와 맺은 설계, 감리 등 용역 계약은 모두 11건, 650억 원에 달했습니다.
LH는 오늘(20일) 국토부 장관 주재 긴급회의에서 이들 전관업체와 맺은 용역 계약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관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렸다가 해지를 통보받게 된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상을 검토합니다.
[박동선/LH 부사장 직무대행 : 전관 재직이 확인된 설계공모 10건 그리고 감리 용역 1건은 심사 선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전관업체의 입찰 제재를 위한 LH 계약 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LH는 또 공사 참가 업체를 정할 때 LH 출신 직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고, LH 퇴직자가 없는 업체는 가점을 주는 방안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아예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참여 자체를 막는 방안까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인선/광주시 총괄건축가 (한양대 특임교수) :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발주자, 감독자가 감리를 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LH 직원 반 정도를 그냥 현장에 내보내서 현장 계측 감리하도록 해야….]
국토부는 긴급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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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H 아파트의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 그 뒤에는 LH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가 있었습니다. LH 전관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서 이미 체결한 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전관 업체는 아예 용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참여 자체를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말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이 공개되자 LH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가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