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의무' 수위 조절 가능성…북·중·러와 대립 심화?

<앵커>

그럼 워싱턴을 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승모 특파원, '협의 의무'라는 이 말이 가장 눈에 띄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기자>

네, 백악관 관계자는 협의 의무에 대해서 만약 역내에 비상 상황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세 나라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무'라는 단어인데요, 유사시 3국 간 협의가 의무로 명기될 경우 북한 도발은 물론 타이완 해협 위기나 러시아와 미국, 일본 갈등 시에도 3자 틀 안에서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갖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국내 정치적으로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인데요, 우리 정부는 '협의 의무'라는 표현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정상들이 채택하는 문서에서는 수위 조절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근데 또 백악관의 설명을 들어보면, 공식 동맹이나 집단 안보 공약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다른 겁니까?

<기자>

네, 백악관은 안보협의체, 안보협의 공약,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동맹 공약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처럼 의회 비준이 필요한 국가 간 방위 조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참여하는 쿼드나 미국, 영국, 호주가 참여하는 오커스 같은 비공식 안보 협의체라는 건데요, 다만, 우리 대통령실도 밝혔던 것처럼 설사 이것이 조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쿼드보다는 더 밀도 높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일 또 반대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좀 대립 구도가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던데요?

<기자>

백악관은 북중러가 밀착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한미일이 하고 있는 건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거지 그들과 대립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악관은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게 아니며 이들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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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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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워싱턴을 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승모 특파원, '협의 의무'라는 이 말이 가장 눈에 띄던데,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기자>

네, 백악관 관계자는 협의 의무에 대해서 만약 역내에 비상 상황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세 나라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의무'라는 단어인데요, 유사시 3국 간 협의가 의무로 명기될 경우 북한 도발은 물론 타이완 해협 위기나 러시아와 미국, 일본 갈등 시에도 3자 틀 안에서 동맹 수준의 방위 의무를 갖는 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