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밑그림 나온다…‘보험료율 인상안’ 시나리오 제시될 듯

지난 1월27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고객상담실에서 시민들이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의 밑그림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내는 보험료) 인상안을 주로 담고 연금 수급개시 연령 및 기금수익률 목표 등의 변수를 조합해 몇 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대체율(받는 급여) 인상안도 논의됐으나 위원회 내부 이견으로 최종 보고서에 빠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어 이를 공개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21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다.

지난해 11월 말 출범한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전문가로 꾸려졌다. 위원회는 그동안 20차례 회의를 통해 보험료율(현 9%)과 소득대체율(현재 42.5%, 2028년 40%),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현재 만 63세, 2033년 65세), 기금수익률 목표(향후 70년간 평균 수익률 4.5% 기본가정) 등을 각각 어떻게 조율할지 논의했다.

위원회는 ‘공적연금’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판단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0년 넘게 동결된 상태다. 올해 3월 나온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 기금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2055년)도 ‘가까운 미래’로 다가왔다.

최종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안 3가지(12%, 15%, 18%) 중 하나에 소득대체율 40% 유지안(재정안정화)을 제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당초 3가지 시나리오 외에 보험료율 13%로 인상에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하는 안(소득보장 강화)도 담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원회 내부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안’이라고 표기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일부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 최종 보고서에서는 아예 빼기로 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재정안정화를 강조하는 쪽과 소득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모수개혁의 취지는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것인데,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지에 따라 소득대체율에 관한 입장이 다르다. 재정안정화 쪽은 현행 유지를, 소득보장성 강화 쪽은 인상을 주장한다.

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6세, 67세, 68세까지 상향하는 안이 검토됐다. 이 또한 법정 정년 연장과 맞물려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기금수익률은 기본가정보다 1%포인트 혹은 1.5%포인트 인상하는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단일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아 향후 연금개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 특히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빠진 것은 위원회 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30일쯤 공청회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공개한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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