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의 도면을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작성했다는 사실이 S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빠졌다며 추가로 이름을 공개했던 아파트 단지도 이런 무자격 업체들이 도면 작성을 맡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시에 들어설 LH 행복주택.
무량판 기둥 154곳 모두 전단보강 철근이 빠진 채로 지어졌습니다.
경기 오산시의 행복주택도 무량판 기둥 90곳 중 75곳에서 철근이 빠져 있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6일) : 이걸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고요.]
두 곳 다 구조 도면에서부터 철근이 빠져 부실시공으로 이어졌는데, SBS 취재 결과 이들 단지의 구조도면 작성은 구조기술사 사무소로 등록하거나 기술사를 채용한 적이 없는 무자격 업체가 맡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발주처인 LH는 지침으로 전문가인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설계 단계부터 철근이 빠진 LH 아파트 10개 단지 가운데 발주처인 LH 모르게 무자격 업체가 구조 도면을 작성한 곳은 무려 6곳.
LH에는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맡았다며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다음 건축사가 직접 그리거나, LH에 보고한 구조기술사가 아닌 다른 건축사에서 재하청을 받아 작업하는 식이었습니다.
[건축사 관계자 ('무자격' 구조도면 작성 업체) : 우리가 구조도면을 안 그리면 누가 그리겠습니까? 설계 사무실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LH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근 누락 사실이 드러난 직후 LH는 설계를 맡은 건축사에 무자격 업체가 도면을 작성했는지 직접 공문을 보내 확인에 나섰지만 구조기술사가 도면을 작성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자 그대로 조사를 멈췄습니다.
[강대식/국민의힘 의원 : 무자격 업체의 도면 설계, 이런 문제들이 건설 현장에서 총체적 부실을 가져온 건 전적으로 LH의 책임입니다.]
LH는 뒤늦게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도면 작성을 구조기술사가 맡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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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의 도면을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작성했다는 사실이 SBS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철근이 빠졌다며 추가로 이름을 공개했던 아파트 단지도 이런 무자격 업체들이 도면 작성을 맡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