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원고 측이 청구 사유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국제협약에 국가만 적용되고 개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흥수 기자 domd533@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부산지법은 원고 측이 청구 사유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 국민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측은 "국제협약에 국가만 적용되고 개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도쿄전력의 논리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흥수 기자 domd533@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