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음 달 6일 '로톡 변호사 징계' 관련 2차 심의

▲ 지난달 1차 심의기일 당시 입장 밝히는 변협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가 정당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무부 회의가 또 열립니다.

지난달 20일에 이은 두 번째 심의입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는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두 번째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을 불러 직접 입장을 들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1차 징계위에서 변협과 로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추가 심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대리인만 출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변협이 2021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작년 10월∼올해 2월 로톡에 가입한 회원 123명을 징계하며 시작됐습니다.

징계 대상자들은 변협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징계위는 이의를 받아들여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징계위가 이번 심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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