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녀가 여럿인 다둥이 가정이 받고 있는 혜택들입니다. 국가장학금과 전기·가스 같은 공공요금 할인, 또 주거 안정 지원과 각종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문화시설 할인도 요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혜택들, 어떤 것은 자녀 3명부터, 어떤 것은 또 2명부터,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실제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 기준을 2명으로 통일하기로 했는데, 자세한 내용 손기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천명으로 직전보다 1만 명 넘게 감소했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중 3자녀 이상은 9.5%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이 3명 또는 2명으로 천차만별인 상황.
정부는 이를 2명으로 확대 통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다자녀 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정비하였습니다.]
우선 정부 주도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다자녀 특별청약, 이른바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가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는 차량 크기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면제되는데, 이 기준도 2자녀로 바꾸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 정도로 애 안 낳겠다는 분위기가 바뀌겠느냐는 냉소적 반응도 있지만, 일부 혜택에는 우호적인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강세영/서울 영등포구 : 발표 난 거 보고 한 번씩 더 혜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같은 경우엔 진짜 누가 봐도 이건 너무 메리트가 있다….]
정부 각 부처는 늦어도 내년까지 관련 준비를 마칠 예정인데, 전국 지자체도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해 수혜 대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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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자녀가 여럿인 다둥이 가정이 받고 있는 혜택들입니다. 국가장학금과 전기·가스 같은 공공요금 할인, 또 주거 안정 지원과 각종 세금 감면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문화시설 할인도 요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혜택들, 어떤 것은 자녀 3명부터, 어떤 것은 또 2명부터,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는 실제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