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전 애인.. 스토킹 아닌가요? [최종의견 법률상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99 : 1원씩 입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전 애인.. 스토킹 아닌가요?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2년 4월 11일 최종의견 308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A씨는 3년 전 만났었던 연인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간간이 연락이 왔기에 무시를 했지만 연락 빈도가 계속 느는 겁니다.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자 A씨의 전 남자친구가 A씨의 통장으로 1원씩 입금을 하며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이러한 메시지도 무시를 하자 A씨의 전 남자친구는 5차례 100만 원씩 입금을 하였습니다.

큰 금액에 놀란 A씨는 돈을 돌려주었지만 만약 이 돈을 전부 혹은 일부 사용을 했을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이러한 행위도 협박죄가 성립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스토킹에 대해 알아봅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sbsvoicenews@gmail.com

(글·편집: 박아란 인턴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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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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