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해병 사단장 책임 충분히 조사" 요청

SBS 원문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2023.08.09 21:36

최종수정

2023.09.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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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조사결과에서 지휘관들의 범죄혐의를 빼자고 했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였는데, 막상 조사결과를 넘겨받을 경찰은 지휘관들의 책임을 충분히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해병대 수사단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를 조사하면서 결과를 이첩할 기관인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조사의 내용과 방향을 협의해왔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초기부터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의 임성근 사단장 등 주요 지휘관을 주목했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SBS에 "지휘관에게 책임이 있는지 기초 조사를 제대로 해줄 것을 해병대 수사단에 요청했다"며 "특히 사단장과 여단장 등 주요 지휘관을 충분히 조사해달라고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이첩 보고서에 범죄 혐의와 범죄 내용을 자세히 적어달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경찰청과 공조를 거쳐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휘관들의 범죄 혐의를 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수사를 맡을 경찰은 지휘관 책임 규명 없이는 사건의 진상 파악이 어렵다고 본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의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수정 없이 즉각 이첩하지 않으면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장성범)

▶ [단독] '조사본부 이관' 거부했다 입장 바꾼 국방부

[반론보도] <[단독] 경찰 "해병 사단장 책임 충분히 조사" 요청> 관련

본 방송은 지난 8월 9일자 「[단독] 경찰 "해병 사단장 책임 충분히 조사" 요청」 제목의 기사에서,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해병대 수사단에 지휘관들의 책임을 충분히 조사해달라고 요청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측은 "당시 경찰에서는 이첩 절차와 관련 하여 해병대 수사단과 일반적인 수준에서 협의한 것일 뿐, 사단장이나 여단장 등 특정 지휘관들의 책임 부분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